성명서

우리는 오늘,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정 어린 투쟁이 기득권을 얻기 위한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현실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2월17일 여의도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 의사 결의대회"에서 제기한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안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올바른 대책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3월 초 휴진을 결의한 바 있다.

그 후 정부가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협과의 합의를 도출하려 는 노력이 있었음은 일부 인정되나, 정부의 제안이 지난 11월 15일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된 정부의 실책에 대해 약간의 수가 인상만으로 국한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위하여 진정한 의료개 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충정을 더욱 왜곡시키고 있음에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바람직한 의약분업을 위하여 그간 제기한 우리의 의견 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의 양심을, 단지 약 간의 수가인상만으로 넘어가려는 정부의 현실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정부의 수가인상제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손실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라도 잘못된 의료제도의 개혁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2.17 대회에 참여한 의사들에 의해 결의된 3월초 집단휴진 계획을,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효 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일단 유보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환자를 뒤로 하고 거리로 나온 의사들의 외침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경영이 어려워진 동네의원의 현실에서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영난의 본질은 23년간 잘못된 의료보험제도와 무책임한 보건의료행정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에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정부는 졸속 처리되고 준비가 미흡한 의약분업에 대해 국민 앞에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 한 대책 마련 및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하라.

2. 정부는 진정한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사의 임의조제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행정적 장치를 완비하라.

3. 의약분업시행에 의한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그 보상규정을 마련하라.

4. 의약분업의 성공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방안을 마련하라.

5.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필요한 추가재원을 밝히고, 그 재정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지역의료보험 50% 확보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이며 이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1. 정부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 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한다.

2. 의약분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서 의약분업 시행
후 벌어질 현실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3. 약사법 개정을 졸속 처리한 당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국적 낙선운동을 전개한다.



2000년 2월 28일

대 한 의 사 협 회 회 장 김 두 원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장 김 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