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의료계의 약대6년제 저지 배경 및 공청회이후...

“민주주의 말살하는 노무현 정권 타도하자”. “국민없는 공청회 교육부를 규탄한다”약대 학제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정문 앞에서 의사협회 소속 회원 400여명(경찰 추산)은 현 참여정권에 대한 거부감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노무현 정권과 전면전은 수순밟기의사들의 현정권 타도 구호는 의약분업이후 처음이다. 약대 6년제를 노무현 정권과 연결,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포석이다.약대 6년제 공청회를 계기로 의약분업을 걸고 넘어지는 것도 의료계 총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김재정 의협회장은 이날 “약대 6년제 저지에 지도부의 사활을 걸겠다”면서 “대정부 투쟁에 범의계의 힘을 결집시키겠다”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16일 전국 시·도·군·구의사회장이 참석하는 대표자회의가 첫 출발이다. 투쟁 열기는 연말까지 끌고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재정 회장이 "7, 8월에 이어 연말까지 약대6년제 저지를 위한 의사 회원들의 가열찬 투쟁을 부탁한다“고 당부한 것도 투쟁의 연결고리를 찾아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약대 6년제, 의협 집행부 아킬레스건

현 의협 집행부가 대정부 투쟁 시한을 연말까지 잡은 이유는 뭘까. 내년 3월 열리는 차기 의협회장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약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대 6년제는 의협 집행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며 “차기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약대 6년제에 대한 현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은 폭탄의 뇌관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의협회장을 꿈꾸는 소위 대권 주자들에게 ‘약대 6년제 초기대응 실패’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정 회장이 못박은 ‘연말까지 투쟁’과 연말정도면 차기 의협회장 후보군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선거에 들어가는 점은 이런 분석에 신뢰를 준다.

의협이 이날 약대 6년제 공청회를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한 것도 현 집행부의 활약상(?)을 선전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됐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의협은 약대 6년제 공청회를 생방송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단상점거가 끝나고 공청회가 열리자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는 의미가 없다”며 방송을 중단했다.

의협 집행부 '원맨쇼'로 끝난 공청회 생방송

알맹이는 빠지고 약대 6년제를 저지하기 위한 현 집행부의 단상점거 등 극한 투쟁만 집중 부각된 셈이다.

약대 6년제 공청회가 막대한 장비를 투입해야 하는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회원들에게 알릴 만한 사안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사협회가 이날 보여준 인터넷 생방송과 일간지를 통한 대규모 신문광고는 이후 대정부 투쟁의 방향각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재정 회장은 "앞으로 교육부의 만행과 약대6년제의 저지를 위한 홍보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약대 6년제 학제개편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와 대규모 광고전이 거론되고 있다.

광고전은 물량공세를 의미한다. 실탄(?)이 비축돼 있어야 한다. 조직력이 크게 필요없는 투쟁전술이다.

의협이 노무현 대통령을 타겟으로 삼은 대정부 투쟁의 날을 '광고 홍보전' 중심으로 설정한 것은 이날 집회 참여인원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공청회장 앞에 모인 인원은 대략 400여명(경찰 추산, 의협은 700명이라고 주장) 이었다.

"의협 반대운동에 영향받지 않겠다"

현행 의협의 현 집행부 행보를 제약할 수 있는 변수는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시기다.

교육부는 5일 보도자료에서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7월까지 약학대학 학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약대 6년제를 확정하기 위해선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 중3학년생들이 2009학년도(2008년말 시험) 대입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이달 안에 발표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박융수 학사지원과장은 “부처협의를 통해 교육부 안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의협의 반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차관보 또한 공청회에서 “어떤 정책이던지 모두 찬성하는 정책은 없다”면서 “공청회는 약학교육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좀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혀, 교육부안 확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결국 약대 6년제는 의협 집행부의 위기탈출용이냐 아니면 대정부 투쟁의 도화선이냐라는 논란 속에서 시행을 향한 8부 능선을 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