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는 자신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약사업무 외에는 하지 못한다 -> 타당한데? 근데 이제까지 한약사는 면허범위가 맞다며 한약사들 논리대로라면 저거 통과되도 상관 없는건데 왜 발작하지?? 면허범위가 아닌거를 스스로 인정하는건가?ㅋㅋ..

한약사들은 그냥 정신병걸린 집단이라고 보면 되요. 지들이 뭔 한약의 전문가인줄암 ㅋㅋㅋ 한약의 전문가여서 일반약팔고 전문약 청구하려고 하냐 ㅋㅋㅋㅋㅋ 한약은 할줄도 모르고 한약학과 진학한 이유가 임시적 법 허망 이용해서 약사 행세 하기 ㅋㅋㅋㅋㅋ 장래희망이 뭐야?? 약사 행세하는 생계형 범죄자 한약사요!!!! ㅋㅋㅋㅋ 부모님 뒷목 잡고 쓰러지고~~~

싸개들 발작하고 우르르 달려오는거 보니 통합약사 전초전인듯.....

한약사가 생각하는 한약사 이미지 => 한약사는 약사랑 동급이다! 현실=한약사는 그냥 한의사랑 약사들 그만싸우라고 만들어진 장치일뿐임. 그걸 왜 모르지??? 진짜 한약사들은 정신병 걸린 집단같음;;;;

한약사일=한약+한약제제 현실에서 한약사들이 하고싶어하는일 전문약 만지작 거리고 청구 + 일반약판매 = 불법. 이제 한약사들은 만들어진 취재대로 탕약만 다릴수있게 제대로된 법치국가를 만들려고 하는거임.

와..약사님들 한약사 모욕하는 클라스 보소 ㅋㅋ 한약사가 한약사 일 하겠다는데 약사 권한을 침해한다는 둥, 전문가가 아니라는 둥. 같은 지성인이 맞는 건가..?

그동안 법 허망을 이용해서 불법행위 하면서 약사 행세한 생계형 범죄자 한약사들 화들짝 놀래서 댓글 수십개 다는게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ㅋ 제발 약사 하고 싶으면 약대를 가!!!!!!!!!

약사법 제 23조 제1항에도 면허범위 나와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약사의 모든 전문+일반 의약품 조제가 합법이고 전부 불송치 각하 상태임 이런 상태에서 또 면허범위의 정립 없이 단어만 똑같이 추가한다고? 또 똑같이 약국개설자로 묶고? ㅋㅋㅋㅋ 실익도 없고 저건 교차고용도 못막음 ㅋㅋㅋㅋ 위헌인데 어쩔?

의사들은 한의사들이랑 싸우는데? '한' 들어간것들이 문제여

그러게 의대갔으면 이런싸움도안할텐데 ㅋㅋ

물론 약대 갈 성적도 안나왔겠지 ...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여기에 맞게 정상적인 국가즘 만들어봅시다. 한약사여러분 약사일 하고 싶으면 약대 가세요

한약사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직업이 아니라 그냥 한의사랑 약사랑 계속 싸우니까 중간 제도로 만들어진 탕약만 다리는 직업입니다. 한약사는 전문직도 아니고 한약 전문가도 아니에요. 한약 전문가는 한의사입니다;;; 한약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냥 정부 졸속 행정으로 만들어진 별 의미도 없는 직업이에요 원랜 ;;;; 하긴 약대생들이랑 4년동안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졸업했다는거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증거이긴 한데. 적당히 합시다. 편법으로 한약사가 약사할수있는거 다할수있으면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나요

저거 위헌임

한약사 지체장애인들아 현실 부정 제발 그만하고 약사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수능 쳐서 정당하게 약사해 ;;; 한약사는 약사랑 한의사 사이에서 탕약 분쟁 때문에 만들어진 장치에 불과한 직업이야. 탕약만 다리면서 살고 싶다=한약사 약을 전반적으로 다루고싶다=약사 그러니까 약대 입결이 높지 ;;;; 진짜 한약사들 집단 정신병은 약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냐;;;;

약사,한약사통합하려는 것

이런거하지말고 의약품분리하고 서로 쓸거 못쓸거 정하는게 편한거아님?

한약사 법안 관철되고 성분명 좌절되길 창고형 약국이 법인 약국으로 ㅋㅋ

한약사 나대는것만 정리하면 정부랑 한의사도 한약분업 뭉개온거 욕 덜먹어도 되니 속편해지고, 약사들도 억울했던거 어느정도는 해결이 됨 좀만 멀리서 큰 그림을 보면 너무나도 명확ㅎㅎㅎ

서영석 의원도 알면서도 그냥 던져보는거야 어차피 위헌이라서 안되거든 그치만 약사입장에서는 이런것도 안해보고 약사일원화 직행시키면 불만이 나올수밖에 해볼수있는건 다해보고 일원화 시한까지는 던져볼건 다던져봐야지 한약사회 연수교육에서는 이미 27년에 통합6년제 약사제도로 일원화 한다는 말도 돌았다던데

약사님들 얼른 한약사들한테 모욕적인 말 많이 하세요! 법안 발의되고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 다루는데 한약제제 공급도 틀어막아서 못살게 굴고, 약사님들은 학부 과정 때 한약 다 배워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든 약의 전문가라고 막 주장해주세요! 한약의 전문가는 한약사가 아니고 한의사라고 똥물충이 아니라고 비하 많이 하세요!

아니 한약사들아~거품만 물지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정부가 한약분업 추진안할건데 통합약사를 왜 하겠냐고ㅎㅎㅎ 의치대 아래 급이라고 약사가 진짜 개호구로 보였누

한약사회에도 미리 언지를 던져준거고 약사들이 원하는건 끝까지 법안발의니 뭐니 다 해줘야지 ㅋㅋㅋ 그러다가 안된다는거 현실직시하고 결국은 보건복지부 초기 블루프린트대로 일원화로 직행

당연한건데 이거를 법을 고쳐야 해결된다는게.. 그간 정부가 얼마나 손 놓고 방치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약사는 약사답게 한약사는 한약사답게 한약이나 한약제제 파는게 맞습니다. 처방조재에 양약까지 다룰려면 약대를 와야죠

조만간 한약충 대가리 임씨 자리 매물로 나오겠노ㅋㅋㅋ

법으로 안되니 법을 만든다? 참신하네요

헌법은 시대에 따라 변함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일부가 허용됨 게다가 정부가 사실상 한약분업 추진을 포기했기 때문에, 한방분업을 전제로 했던 약사법의 모든 사항도 교통정리되는게 맞음 서영석 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다는건 그만큼 사회적 공감대도 크다는 얘기~

쟈는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 놨더만 무릎싸개 앞잡이 노릇만 하고 앉았노

에휴 당연한거를 바퀴벌레셋키들대매 조문 하나하나 다 뜯어고쳐야되는 현실....양아치들 아니랄까봐 편법은 오지게해대요

교차고용 금지?→직업선택자유 침해/한방병원: 의사 고용 가능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30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교차 고용금지는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거 한약사회에도 미리 알려준거래요. 어차피 위헌이라 폐기수순 액션이랍니다 ㅋㅋㅋ

예전 헌법 들먹여봤자 소용없는게 그런 논리면 한의사가 의료기기 일부 쓰는것도 전혀 말이 안되거든ㅋㅋㅋㅋ

이게 이제서야 통과되나~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고 의원급 의사-한의사 교차고용 금지라서 저거 막을 명분 없음 ㅅㄱ~~~

되겠노.. 밴날 발의만하노 ㅋㅋㅋ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은 약국개설자는 맘대로 다해도 된다는 의미임 ㅇㅇ 저 법안도 폐기수순이고 한약사들 처방조제권만 공고히 해줄듯 ㅋㅋㅋ

홍삼 달이면 많이 남지 않나?

사당역 키스방 다니는 85년생 J모 한약사 조심

서영석이 약사출신이라고 막가네. 국회의원이 아깝다. 반헌법적 법안을 발의하네.

정의 조항보다 개별조항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이 가능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약도매상의 주 업무는 한약규격품 취급입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약사와 한약사와는 다르게 동일한 개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약사는 약사법 20조에 의해 약사와 동일한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44조와 50조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일반,전문)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은 정의일 뿐, 한정 조항이 아니고, 면허 범위라는 단어도 없고 면허 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약국개설자 또는 그에 고용된 한약사인 피의자들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은 각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44조, 제 44조의 2)"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조석규)은 지난 15일 부천 V약국의 개설자인 한약사 H씨와 고용된 한약사 C씨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법 제20조 1항, 44조 1항, 50조 2항 · 3항 · 4항 등을 인용,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30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교차 고용금지는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 정부에서 한약사 면허 창설 후 한약학과의 정원 증원을 거부함으로 인해 한약사의 수가 적은데, 이를 이유로 전체 약사를 포함한 한약제제분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약학대학에서는 한방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한약제제를 다룰 권한이 없음. - 한약사의 수가 적어서 불가능하다면 약사 중 한약조제약사만을 포함하는 것은 논의 가능함.

《2020, 정부가 실시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논문 내용의 일부 발췌》 - (조제 주체) 한약사만 대상이나 한약조제약사 포함 가능 - 한약사제도는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직능으로, 1994년 약사법 개정 시 "한약사", "한약제제" 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한약사제도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위해 약사법에 약사에게 한약제제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임.

* 약사들의 한약 기득권을 인정해준 사례 ※ 한약조제 자격 약사(=한조시약사)란? :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합격한 약사 (=96학번 포함 이전 약사) * 한약조제 자격시험 :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 기존 약사들의 한약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주고자 탄생하여 2년간만(1995~1996년) 시행되었던 시험으로, 1994년 7월 당시 약대에 다니면서 한약 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한 사람이 약사면허를 따고 2년 이내에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무자격 배우자 고용법은 통과 임박.

한약사들은 통합약사법 만들먼 될듯.

이미 헌법상 직업의 자유권 침해로 교차고용금지 시키는거 안되는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