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당·정 성분명처방, 품절약부터...국민 공감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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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분명처방, 품절약부터...국민 공감대 필수"

김지은 기자 2025-10-01 05:59:17

당·정 "성분명처방, 품절약부터...국민 공감대 필수"

김지은 기자 2025-10-01 05:59:17

"의-약사 이권 다툼 이슈 아냐…환자 선택권 고려"

약사·시민단체·노조 "환자 정보비대칭 보완 전제 성분명처방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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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됐다. 시민단체, 약사, 보건의료 전문가 등은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 재정을 절감하는 제도라면 정부도 도입 필요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다.

토론자들은 이날 성분명처방 제도를 단순 의사, 약사 간 이권 다툼과 대립 구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보험 가입자인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높이고 도움이 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정부도 그에 따른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추진 주최인 당·정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전제도 제시했다.

▲ 국회 내에서 토론회가 열리는 시각 국회 정문 앞에서는 김택우 의사협회장의 성분명처방 도입 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됐다.

국회 안에서 토론회가 진행되는 같은 시각, 국회 바로 앞에서는 김택우 의사협회장이 성분명처방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환자 선택권 강화·재정절감 효과…환자에 도움될 제도가 최선"

▲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상표 중심 약물 표시는 처방, 조제, 투약 시 혼동과 오류 발생 위험을 높인다”며 “유사 이름에 혼동해 처방, 조제 실수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 환자는 유사 이름 약물을 착각해 잘못 복용할 위험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다보면 동일 성분 약물을 중복해 처방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가 성분을 알지 못하면 약을 과다 복용할 가능성이 높고, 복용하지 않은 약물이 버려지면서 불필요한 건보재정 지출이 발생한다”고 했다.

▲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성분명처방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에게 약의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점”이라며 “환자는 의·약사에 비해 약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환자가 선택 가능한 환경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더불어 환자가 자신의 선택에 불안하지 않도록 제네릭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또 "복용하는 약에 대한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택할 수 �令돈� 하는 것은 이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현재는 약 브랜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데 의존성을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의사-약사 이권 다툼 문제 아냐…의약분업 완성의 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의약분업 제도의 기본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의약분업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는 의사 진료비 항목 중 처방료 삭제, 급여 의약품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 상환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상품명처방으로 인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

더불어 이 부회장은 상품명처방이 처방 행태나 의료 이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 예로 비만주사제 등 자가주사제의 병원의 원내처방, 직접 조제 쏠림 현상을 꼬집었다.

상품명 처방이 곧 제약, 도매, CSO의 불법 영업행태와 연계되면서 이것이 곧 의약품 오남용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직격했다.

이 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인근이 아닌 거주지, 직장 인근 약국에서도 조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며 “다상병으로 복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각 의료기관 주변 약국이 아닌 단골 약국에서 일원화된 조제, 복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경고음이 울리는 우리나라에서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의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성분명처방을 의약사 간 밥그릇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 재정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민 중심으로 접근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성분명처방 반대 이유로 제기하는 ‘동일 성분이라도 제제(방출 기전, 제형, 부형제 등)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제네릭이 다른 약인지, 동일한 약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제를 민주당도, 정부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의약사,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수급불안 약에 한정한 제도 도입 논의 진행형"…당·정 계획은

그렇다면 법과 제도 도입 주최인 국회와 정부는 논의에 불이 붙은 성분명처방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주관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한편, 전반적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 이후 3대 대란 중 하나가 타이레놀 사태였다. 국회 내에서도 간염병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 일정한 시기 동안은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추진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의료계 반발 등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공약에 제한적 성분명처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제도적 보완, 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에서도 논의 계획을 갖고 있다”며 “약 수급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보완 수단을 모두 동원해 반복되는 약 수급 불안 문제는 최대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

이어 “단,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가 명확히 설명돼야 할 것”이라며 “합리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정부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성분명처방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약국 수는 많지만 행정동 단위로 세분화하면 약국이 없는 지역도 있다. 더욱이 약 수급 불안으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성분명처방도 논의 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 이슈가 의사-약사 간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사, 약사, 국민이 논의하며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수급 불안 약에 한정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수급 불안 약에 대한 성분명처방도 어떻게 도입을 해야 할지 구체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외국에서는 의무화가 아닌 여러 방법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려 한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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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07:58:17 수정 | 삭제

　

의사한테 할 리베이트를 약사한테 하겠지

댓글 0 1 1
등록
2025.10.01 07:54:30

　

성분명 처방 = 환자안전문제? 무슨 상관인지.... 저런거보면...거참~~

댓글 0 0 0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 (전월기준)
순위	상품명	횟수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6305
2	까스활명수큐액	12882
3	케토톱플라스타(40매)	5153
4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정(120정)	1376
5	애크논크림	5593
6	리쥬비넥스크림	1065
7	노스카나겔 20g	2499
8	판피린큐액	6552
9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3436
10	판콜에스내복액	7590
11	타이레놀정500mg(30정)	4982
12	벤포벨S에스정	764
13	애크린겔	3567
14	멜라토닝크림	1910
15	텐텐츄정(120정)	1607
16	맥스콘드로이틴1200	314
17	비판텐연고 30g	2982
18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250
1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0147
20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984
21	베나치오에프액75ml	7550
22	후시딘연고10g	4262
23	이지엔6이브연질캡슐(30캡슐)	3628
2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사향,변방)	1117
25	신신파스아렉스 대형	3535
26	아로나민골드정(100정)	825
27	텐텐츄정(10정)	9450
28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	1652
29	탁센 연질캡슐(30캡슐)	3243
30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708
31	케펨플라스타	4090
32	동아D-판테놀연고	2590
33	게보린정(10정)	5147
34	후시딘연고5g	4782
3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533
36	백초시럽플러스	3784
37	센시아(180정)	336
38	인사돌플러스(100정)	731
39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69
40	투엑스비트리플정	366
41	머시론정	2017
42	잇치 프로폴리스	1260
43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	3564
44	센시아정(120정)	400
45	광동경옥고	259
46	지르텍정	3543
4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67
48	유한비타민C정1000mg	1130
49	메이킨큐장용정(40정)	1808
50	비맥스메타비정	359
51	마그비맥스연질캡슐	416
52	신신파스아렉스 중형	3460
53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	3289
54	로게인폼60g(3개)	228
55	리안점안액	1023
5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	3055
57	콜대원 코프큐시럽	4051
58	이지엔6이브연질캡슐(10캡슐)	5469
59	스웨트롤패드액	932
60	무조날맥스외용액(테르비나핀)네일라카	787
61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501
62	라미실원스외용액	917
63	챔프시럽	3089
64	아젤리아크림30g	688
65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2139
66	노스카나겔10g	1406
67	겔포스엘현탁액(6포)	2391
68	인사돌플러스정(270정)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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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탁센레이디연질캡슐(10캡슐)	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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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니코레트껌 2mg(30개입)	845
74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4131
75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무스콘,변방)	1087
76	마그비스피드액	1398
77	아이미산	334
78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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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디펜쿨플라스타(10매)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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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이지엔6프로연질캡슐(30캡슐)	1738
83	조아팝(10매)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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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219
86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	2369
87	바르지오네일라카5ml(*2)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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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062
94	뉴베인액	614
95	굿모닝에스과립	1462
96	비맥스메타정	276
97	트리싹200mg(10정)	3681
98	센스데이정	1362
99	비아핀에멀젼	1339
10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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