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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노1865)은 리도카인을 사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확정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처방·조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약제제에 있어서는 한약서의 원리를 심사기준으로 하여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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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제가치국평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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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도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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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그만하세요ㅜㅜㅋ 사법부 판단도 쌩까고 계속 불법불법 ㅇㅈㄹ 한다고 그게 언제까지 통하겠냐고 ㅋ 내부 문제들(성분명, 다이소, 약사전문성강화, 약배달 등등)이 하나도 해결안되니까 한약사한테 시비터는거 보소ㅋ 그리고 거기에 선동되는 양약사들까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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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좀 쓰리시겠습니다. 한약사 비방할 시간에 약사로 삶 열심히 사세요. 그게 나은 삶일 것입니다. 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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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킬라 권영희 치이이이익~!~!!~~!한약사 킬라 권영희 치이이이익~!~!!~~!한약사 킬라 권영희 치이이이익~!~!!~~!한약사 킬라 권영희 치이이이익~!~!!~~!한약사 킬라 권영희 치이이이익~!~!!~~!한약사 킬라 권영희 치이이이익~!~!!~~!한약사 킬라 권영희 치이이이익~!~!!~~!한약사 킬라 권영희 치이이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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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좀 쓰리시겠습니다. 한약사 비방할 시간에 약사로 삶 열심히 사세요. 그게 나은 삶일 것입니다. 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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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장님! 약사 가족 문제는 언제 쯤 해결될 수 있나요? 아직도 약사가 아닌 약사 가족이 약을 판매하는 곳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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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격서 민초 약사만 죽는구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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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을하려면 경찰청가서시위해 쫄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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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조제한거 카메라 들고 손님한테 조제해준거 찍어서 보여줬는데도 불송치라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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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헌재를 부정하는 약사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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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전믄약 불기소 까지 뜬 마당에 한약사 청구까지 뚫려버리면 진짜 우짤려고 저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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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끝내세요 더이상 서로 싸워 봤자 답 없습니다 차라리 한약학과 없애버리고 기존 한약사들은 약학대학에서 2년 수료후 약사면허증 취득한후 동등하게 약사 면허증 주고 2년동안은 약대 입ㅈ학정원 교육부에서 뽑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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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쭉 읽으면서 느낀것은 저 할머니분은 참 알맹이 없이 보여주기식 업무에 치중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렇게 강하게 나가는 "척" 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됨. 갈등의 골만 깊어져서 갈라치기만되지. 그게 목적이면 뭐... 할말은 없다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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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세프라딘캡슐500mg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25년 7월자 최신 한약사 전문약 단독조제 불송치 확정이랍니다. 불송치는 무혐의보다 더 위법의 소지가 없는 경찰단계에서 아예 자체 종결된 사건이랍니다 ^^ 불송치 이유까지 전부 나와있으니 검색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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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21년에 일원화하고 약국보험으로 첩약 준다고 할때 그냥 받지 뭐하러 어깃장을 놨음???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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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안돼면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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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해결책은 통합약사나 복수 면허제 밖에 없어! 기존에 한약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아무 댓가 없이 뺏을 수 없잖냐! 그리고 정부가 방치한 이유가 2000년대 초까지 약사들이 통합약사를 주장하고 로비해서 그렇게 됐지! 그러다가 약사들이 한약이 인기가 시들해지고 약학과가 피트로 바뀌면서 전적대에 자격지심이 있던 약사들이 한약사를 상대로 말도 안되는 우월감을 가지면서 지금은 마치 통합을 원치 안는 것처럼 말을 바꾼 것 뿐이지! 결론은 통합하고 약학과 정원 동결 및 한약학과 폐과 수순으로 가던지 한약제제 포기하고 완전히 갈라서기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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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쇼하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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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한약자원학과같이 아예 의약품교육이 전무한 자들이 일반,전문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는 어거지 부터 상식에서 대단히 벗어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교육,시험검증이 부족하거나 안된 한약학과도 포함이고.. 약사회는 고발을 영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방공무원들이 작정하고 법체계를 교란하는 상황이므로 이문제는 형사처벌로는 답이 없다. 한방사의 약사 사칭 불법행위등을 주변에 알리는 방향이나 한방사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제약사 견제등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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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식의 논리라면 약사들 한약조제 맘대로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방사 놈들이 법체계를 이렇게 우롱하는 것은 볼쌍사납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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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합법 아닙니다. 거짓말과 증거불충분등으로도 무혐의 나와요~ 합법이면 기각이나 각하처리가 나오는게 보통입니다. 사기죄는 처벌보다 무혐의 처리되는 건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한약사들 주장은 사기죄도 합법이라는 주장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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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처방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벌금형 확정 사례 있어"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8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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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람 민주당 시의원출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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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은 이미 난리가 났는데, 한약사 문제만 해결해서 메꿔지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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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교차고용합법이라고 하는데 교차고용을 부정한다는것도 헌법도 무시한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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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끝까지 간다는 소리 안했냐? 마이 아파? 정부정책 방향과 많이 다른 약사회의 이기적,독단적인 주장을 받아주겠디? 결과도 예측 가능하잖아. 언제까지 위선으로 회원들을 속이며 쑈를 할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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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안남았다 불법충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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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킬라 권영희 치이이이익~!~!!~~!한약사 킬라 권영희 치이이이익~!~!!~~!한약사 킬라 권영희 치이이이익~!~!!~~!한약사 킬라 권영희 치이이이익~!~!!~~!한약사 킬라 권영희 치이이이익~!~!!~~!한약사 킬라 권영희 치이이이익~!~!!~~!한약사 킬라 권영희 치이이이익~!~!!~~!한약사 킬라 권영희 치이이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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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도 끝까지 약사회행위에 맞서 투쟁하고 고소고발도 하면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기 바란다. 이코노미 투쟁으로 한약사는 물론, 약사들도 식상해 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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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하려면 먼저 한약사일반의약품 판매 합법이라고 한 조석규 부장검사 부터 찾아가야지 쫄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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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할머니 내년 지방선거도 준비해야지. 회장 연임 못할 것 같으면 그런 계산도 하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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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수사에 기대지말라는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말인데 시의원출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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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검찰과 검찰 판사는 모두 합법이라는건데 복지부보고 불법으로 만들어달라고 떼썼으나 아무런 답변을 못받았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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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토후 한약사 세프라딘 전문약 조제 불송치건 기록반환 사건종결 ㅋㅋㅋㅋㅋㅋㅋㅋ 가버려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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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프라딘 조제 한약사 무혐의 불송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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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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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약국개설자 또는 그에 고용된 한약사인 피의자들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은 각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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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44조, 제 44조의 2)"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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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조석규)은 지난 15일 부천 V약국의 개설자인 한약사 H씨와 고용된 한약사 C씨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법 제20조 1항, 44조 1항, 50조 2항 · 3항 · 4항 등을 인용,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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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항보다 개별조항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이 가능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약도매상의 주 업무는 한약규격품 취급입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약사와 한약사와는 다르게 동일한 개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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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약사법 20조에 의해 약사와 동일한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44조와 50조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일반,전문)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은 정의일 뿐, 한정 조항이 아니고, 면허 범위라는 단어도 없고 면허 범위가 아닙니다.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약사법 전체에 걸쳐 나와있고 이는 의약품(일반,전문), 한약, 한약제제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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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괄호조항 삭제하기로 결심을 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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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이소는 얼마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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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프라딘으로 가버렷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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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자 소식 한미세프라딘500mg 네이버 검색 ㄱㄱ 의사처방전에 의한 한약사의 단독 전문의약품 조제 불송치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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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 (전월기준) | ||||
| 순위 | 상품명 | 횟수 | ||
| 1 | 타이레놀정500mg(10정) | 26980 | ||
| 2 | 까스활명수큐액 | 12932 | ||
| 3 | 케토톱플라스타(40매) | 5258 | ||
| 4 |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정(120정) | 1344 | ||
| 5 | 애크논크림 | 5297 | ||
| 6 | 판콜에스내복액 | 9809 | ||
| 7 | 판피린큐액 | 7950 | ||
| 8 | 리쥬비넥스크림 | 974 | ||
| 9 | 노스카나겔 20g | 2197 | ||
| 10 | 타이레놀정500mg(30정) | 5008 | ||
| 11 |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 3192 | ||
| 12 | 애크린겔 | 3523 | ||
| 13 | 벤포벨S에스정 | 768 | ||
| 14 | 멜라토닝크림 | 1837 | ||
| 15 | 맥스콘드로이틴1200 | 296 | ||
| 16 | 텐텐츄정(120정) | 1575 | ||
| 17 | 탁센 연질캡슐(10캡슐) | 10173 | ||
| 18 | 베나치오에프액75ml | 7951 | ||
| 19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 1195 | ||
| 20 |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 2021 | ||
| 21 | 지르텍정 | 5588 | ||
| 22 | 비판텐연고 30g | 2612 | ||
| 23 | 후시딘연고10g | 3919 | ||
| 24 | 신신파스아렉스 대형 | 3810 | ||
| 25 | 텐텐츄정(10정) | 10341 | ||
| 26 | 탁센 연질캡슐(30캡슐) | 3421 | ||
| 27 | 이지엔6이브연질캡슐(30캡슐) | 3422 | ||
| 28 |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사향,변방) | 1140 | ||
| 29 | 케펨플라스타 | 4090 | ||
| 30 | 광동경옥고 | 272 | ||
| 31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797 | ||
| 32 |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 1597 | ||
| 33 | 후시딘연고5g | 4502 | ||
| 34 | 동아D-판테놀연고 | 2379 | ||
| 35 |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 | 1528 | ||
| 36 | 게보린정(10정) | 4954 | ||
| 37 | 투엑스비트리플정 | 386 | ||
| 38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3313 | ||
| 39 | 콜대원 코프큐시럽 | 5117 | ||
| 40 |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 286 | ||
| 41 | 백초시럽플러스 | 3486 | ||
| 42 |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 | 3653 | ||
| 43 |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 1236 | ||
| 44 | 인사돌플러스(100정) | 662 | ||
| 45 | 머시론정 | 1931 | ||
| 46 |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 | 3529 | ||
| 47 | 센시아(180정) | 284 | ||
| 48 | 메이킨큐장용정(40정) | 1757 | ||
| 49 | 비맥스메타비정 | 355 | ||
| 50 | 센시아정(120정) | 361 | ||
| 51 | 유한비타민C정1000mg | 1050 | ||
| 52 | 신신파스아렉스 중형 | 3742 | ||
| 53 |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 | 3134 | ||
| 54 | 챔프시럽 | 3359 | ||
| 55 | 잇치 프로폴리스 | 1106 | ||
| 56 | 비맥스제트정(100정) | 308 | ||
| 57 | 로게인폼60g(3개) | 222 | ||
| 58 | 리안점안액 | 947 | ||
| 59 |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무스콘,변방) | 1185 | ||
| 60 |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 2367 | ||
| 61 | 마데카솔케어연고 6g | 3460 | ||
| 62 | 아젤리아크림30g | 665 | ||
| 63 | 마그비맥스연질캡슐 | 342 | ||
| 64 | 인사돌플러스정(270정) | 230 | ||
| 65 | 이지엔6이브연질캡슐(10캡슐) | 5073 | ||
| 66 | 겔포스엘현탁액(6포) | 2360 | ||
| 67 | 광동원탕 | 4114 | ||
| 68 | 노스카나겔10g | 1343 | ||
| 69 |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 4047 | ||
| 70 | 코메키나캡슐 | 2967 | ||
| 71 |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 1246 | ||
| 72 | 인사돌정(100정) | 529 | ||
| 73 | 디펜쿨플라스타(10매) | 2444 | ||
| 74 | 니코레트껌 2mg(30개입) | 833 | ||
| 75 |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 1382 | ||
| 76 |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 2372 | ||
| 77 | 조아팝(10매) | 1943 | ||
| 78 |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 | 2436 | ||
| 79 | 모드콜에스연질캡슐(10캡슐) | 3776 | ||
| 80 | 마그비스피드액 | 1343 | ||
| 81 | 탁센레이디연질캡슐(10캡슐) | 3437 | ||
| 82 | 이지엔6프로연질캡슐(30캡슐) | 1742 | ||
| 83 |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 1323 | ||
| 84 |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사향,변방) | 742 | ||
| 85 | 클리어틴 | 1178 | ||
| 86 | 타이레놀콜드에스정 | 3165 | ||
| 87 | 판시딜캡슐(270캡슐) | 138 | ||
| 88 | 콜대원콜드큐시럽 | 3166 | ||
| 89 | 세비타비겔 | 1114 | ||
| 90 |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 351 | ||
| 91 |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 974 | ||
| 92 | 소하자임플러스정 | 3960 | ||
| 93 | 도미나크림60g | 278 | ||
| 94 |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 3071 | ||
| 95 | 굿모닝에스과립 | 1427 | ||
| 96 | 멜리안정 | 1335 | ||
| 97 | 스티모린에스크림10g | 1531 | ||
| 98 | 목앤스프레이 | 1353 | ||
| 99 | 라라올라액 20mL | 1492 | ||
| 100 | 트리싹200mg(10정) | 3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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