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20 (토) 00:23

Dailypharm

X
여·야, 전자처방전 도입 약속…22대 국회서 결실보나
김지은 기자 2024-04-03 05:50:55
여·야, 전자처방전 도입 약속…22대 국회서 결실보나
김지은 기자 2024-04-03 05:50:55
국회서 계류…"비대면 법제화와 한배 탈까" 기대

민주당 총선 정책 공약에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포함

국힘, 비대면진료 제도화 전제 조건에 전자처방 구축 약속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 야당이 약사사회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을 약속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사 반대로 그간 길이 막혀 있던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의 제도화 여부와 더불어 방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에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과 더불어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관련 공약에서 현재 사용되는 ‘종이 처방전’을 ‘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해 처방전 위·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처방 정보 입력 오류를 사전에 차단해 환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 인천 계양구약사회와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 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이재명 당대표 측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DUR, PHR(개인건강기록) 등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하는 한편,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공적 활용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전제조건으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약속은 최근 약 배송 허용에 대한 내용을 정책공약집에 포함시킨 데 대해 약사사회가 반발하자 약 배송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 중에 나왔다.

국민의힘 측은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약사회에서 건의하는 3가지 전제조건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표준·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플랫폼 개입 없는 약사 주도 합법적 약 전달, 비대면 플랫폼 업체에 대한 약사회의 관리 감독 역할 보장 등의 전제조건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 야당이 공적, 혹은 표준화된 형태의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자 약사사회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 주도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은 그간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부분임에도 의사 단체 반대 등에 가로막혀 법제화에 실패했었기 때문이다.

현재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전자처방전 발송 업무 지원을 위한 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말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법안소위 중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관련 단체 간 찬반 논란이 있다. 좀 더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책임을 단체들로 떠넘긴다며 일부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22대 국회 탄생을 앞두고 여, 야에서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 활용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밝히면서 청신호가 들어온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임기가 새로 시작되면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더불어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관련 제도화 추진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반면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 방향성 등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사사회가 원하는 정부 주도 표준, 개방화된 형태의 시스템 구축이 보장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라는 것이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여, 야 모두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함께 순항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아직 의사단체 반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다, 방향성 등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다. 약사회에서는 표준, 개방화된 형태의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부, 국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3
/home/dailypharm/issueData2017/
독자의견
3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4.04.03 09:43:51 수정 | 삭제

    00

    무리한 개업과 시설 투자로 환자를 돈뽑는 기계로 생각

    댓글 0 0 0
    등록
  • 2024.04.03 09:41:08 수정 | 삭제

    비대면 진료 반대

    약배송 반대

    댓글 0 1 0
    등록
  • 2024.04.03 09:33:18 수정 | 삭제

    지금은 모든게 전달수단이 전자화 돼있으니까

    지금 사실우리의 일상생활이 전자화 되어있잔아 세금 공과금납부 돈의이체 메시지전달등등 자격시험도 코로나이후 집단으로 시험을 안치르고 전자화된 시험을 치고 있다 전자 처방전 도입은 굉장히 늦어 있다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증거

    댓글 0 3 1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4년 04월)
전북지역 약국 31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500 1,000 3,009
삐콤씨정(100정) 24,000 23,000 1,000 23,200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8,000 2,000 28,500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6,000 1,000 6,559
후시딘연고(5g) 5,000 4,500 500 5,138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4,000 1,000 4,438
둘코락스에스정(20정) 6,000 6,000 0 6,000
지르텍정(10정) 6,000 4,500 1,500 5,071
게보린정(10정) 4,000 3,500 500 3,712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4,500 500 4,717
펜잘큐정(10정) 3,000 2,500 500 2,990
까스활명수큐액(1병) 1,200 900 300 1,182
풀케어(3.3ml) 26,000 23,000 3,000 24,250
오라메디연고(10g) 7,000 5,900 1,100 6,289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1,000 2,000 11,866
노스카나겔(20g) 22,000 18,000 4,000 20,184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500 1,500 9,205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3,000 500 3,196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3,000 0 3,000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7,000 1,000 7,524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50,000 20,000 60,385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000 1,000 2,989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50,000 10,000 51,538
복합우루사(60캡슐) 29,000 25,000 4,000 27,600
타이레놀ER(6정) 3,000 2,500 500 2,750
비판텐연고(30g) 12,000 9,000 3,000 11,444
텐텐츄정(120정) 25,000 22,000 3,000 24,991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262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110,000 0 110,000
벤포벨정B(120정) 70,000 70,000 0 70,000
그날엔(10정) 3,000 2,500 500 2,778
이지엔6이브(10정) 3,000 3,000 0 3,000
광동 경옥고(60포) 230,000 220,000 10,000 223,333
아이톡점안액 12,000 10,000 2,000 10,143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35,000 30,000 5,000 33,231
메이킨큐(20정) 5,500 4,500 1,000 4,903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32,000 3,000 33,297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