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중방약사 하는 약국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리세요!! 웹툰에는 ‘처방조제도 안하고 명찰이랑 면허증도 가려놓고’ 등 가운을 입고 있어도 약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한약사는 “약사법에 의거 한약사도 마치 의약품을 팔 수 있음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웹툰 링크를 걸어 둬 마치 팔 수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크게 허위사실 적시 여부와 비방의 목적을 놓고 판단했고, 결국 두 가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복지부 공문 내용에 의하면 향후 약국 내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함에 있어 약사법령에 정한 면허범위를 준수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알려주도록 돼있다. 피의자 주장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인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약사법 해석을 놓고 약사회와 한약사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련 객관적 사실을 알리기 위한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봤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과정에서 약사법상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상략.....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달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 공문이 공개된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복지부의 입장은 지난 수 년간 변함이 없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의약품 판매에 있어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면에서는 ‘입법불비’가 있으며, 입법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입법불비(立法不備)'란, 법과 제도로 명확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즉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현행 업무범위를 벗어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고 현행 규정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하략....

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여부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종*당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 사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법원도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로써 해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상황으로, 향후 다른 제약회사의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의약품 공급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조석규)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 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아울러 개정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양양제제 한약제제 분리해서 각자면허 범위에서만 약을 파세요 약사들이 한약제제까지 독차지하다간 소잃고 외양간 고칠겁니다

동물층들 많네 ㅋㅋ

약사도 한약제제 판매 못하게 개정해야 해결될일. 그전까진 합의안해줌

법을 만드는곳은 입법부 판단은 사법부 법을 실행하는곳은 행정부 사법부에서 이미 합법판단 행정부처인 복지부의 말은 아무 효력이 없음 검찰 판사가 판단하는게 맞음

이 고루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통합밖에는 없어보입니다

그만좀 싸워...지치지도 않냐

한약사의 최저 학력은 한약재료학과 출신들일테데..결국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이들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약사의 탄생배경은 일반약은 상관없고, 한의사들이 처방전을 내면 처방전조제만 하는 인원수만 정원으로 책정되었고, 지금도 그 정원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의대 정원확대에도 따라가지 못한 정원문제를 고려하면 분업은 힘들다고 보고있고, 생존을 위한 면허범위설정이 한약사들 주장일텐데, 국민 건강을 기준으로 봐야하는 상황에서는 고려해서는 안될 주장들일것이고..결국 저들의 주장대로 폐과 수순으로 가는것이 현실적이라 봅니다.

합법이란 말은 여태것 법조계나 행정부에서는 없었던 말입니다. 일반약 구분이 안되어 있어 면허범위외 일반약취급은 불법이고, 반대는 합법이라는 것이 법조계와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자가 가장 기초적인 팩트조차 모르고 기사를 쓴다는 것이 매우 아쉽네요..이 기사도 한약사들이 여기저기 도배하고 다니지 않을까 걱정되네요..최소한의 팩트는 체크하고 기사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30쯤 되셨나요..? 이 문제도 그정도 됩니다. 한약분쟁까지 올라가면 더 될 듯합니다만.. 그동안 10년에 한번은 통합하자, 5년에 한번은 나누자. 3년에 한번정도 정부는 해결하겠다. 이야기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양보하는건 상상이 안되고, 어느 직능 하나 없어져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말장난 같은 행태로 금도를 넘은지 오래되었음. 한약사의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 취급이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기자조차도 일단 합법이라고 하니 입법 취지와 법 해석에 문제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