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컨설팅 사업을 하던 업자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수천만원을 투자해준 투자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컨설팅 업자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강도살인, 절도 혐의로 징역 35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수년간 약국을 양도, 양수하려는 약사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약국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해 왔던 인물이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국 컨설팅 사업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1억4000여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B씨를 만났다.

B씨에게 A씨는 약국 컨설팅 투자를 권유했고, 투자금 명목으로 총 5800여만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등 합계 1억200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9월 경 진행 중이던 약국 컨설팅 사업이 결국 무산됐고, A씨는 B씨에게 수익금은 물론이고 투자원금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해 B씨에 대한 5800여만원의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실제 지난해 9월 경 피해자인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숙취해소제에 미리 준비한 졸피드정의 희석액을 넣어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이 음료를 마신 후 잠에 들었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 태운 후 뒷자석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팔목과 다리를 묶고 쇠사슬과 바벨 원판을 꺼내 B씨의 발목에 매달은 후 경기도의 한 선착장으로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A씨는 차량에 보관 중이던 쇠망치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후 수로에 빠트려 결국 사망하게 했다.

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 측은 B씨가 A씨에게 건넨 금원은 약국 컨설팅에 따른 투자금이었던 만큼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강도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A씨 스스로도 약국 컨설팅 사업이 실패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했던 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가 하면, 채무 변제기가 임박했다는 것 외에는 기존에 친분이 있던 B씨를 살해하기까지 할만한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기고 이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심신이 미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원은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는 평소 영위하던 약국 컨설팅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파산선고를 하고 가족으로는 노모와 별다른 소득 없는 아내, 3명의 미성년자가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잃은 소중한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앞으로 평생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면서 “피고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