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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화...약국장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김지은 기자 2021-10-06 1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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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화...약국장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김지은 기자 2021-10-06 12:20:07

[팩트체크] 11월 19일 급여명세서 필수…약국 규모 상관없이 적용

세후 임금 책정·4대 보험료 대납 등 관행 개선 선제 과제로

일선 약국 속속 참여…참고해 볼 만한 급여명세서 양식은
올해 약국의 노무관리 최대 이슈로는 단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꼽을 수 있다.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일선 기업들에는 단순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일선 자영업자, 특히 소규모 약국들에는 단순할 수 없는 문제라는게 다수 전문가들의 말이다.

그간 관행처럼 내려져왔던 직원 관리, 급여 책정 방식을 고려했을 때, 대다수 약국들에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데일리팜이 일선 약국들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실제 급여명세서를 교부 중인 약국들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급여명세서 의무화=지난 5월 임금명세서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됐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48조에 2항이 신설됐는데, 내용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해야 한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며,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일선 약국들도 규모에 상관 없이 오는 11월 19일 이후 급여 지급 내용에 대해선 임금명세서에 필요한 항목과 그에 상응하는 내용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근무약사, 전산원 등 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약국장들이 고려해야 할 점=일선 약국이 이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앞두고 대비해야 할 점은 기존 임금 체계의 정비다. 그간 임금의 각 구성 항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원이 실제 수령하는 기본 급여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각 직원에 맞는 기준임금과 노동시간, 항목별 수당, 공제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해 매월 교부하는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약국들이 여전히 직원의 실수령액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거나 4대 보험을 대납하는 등의 관행에서 머물러 있단 점이다. 약국의 경우 비교적 5인 이하 소규모가 많다보니 임금 책정 시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왔던 게 사실이다.

실제 서울시약사회가 지난 8월 11부터 20일까지 회원 중 대표 약사를 대상으로 약국 근로계약, 4대보험 지급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대 보험, 소득세 전액을 약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약국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다.

이번 임금명세서 의무화를 기회로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지역 약국의 직원 관리, 특히 임금 체계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약국장들은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 현재 직원이 약국에서 근무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 급여를 명세서에 제시해야 할 항목별로 꼼꼼히 나눠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간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했다면 세전 금액으로 역산해 책정하고, 4대보험료를 대납해왔다면 이를 직원 급여 공제금액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더불어 전산직원의 경우 근무 시간에 맞춰 기본급이 올해 최저임금 금액에 합당한지 따져볼보고, 시간외 수당, 주휴수당 당을 책정해 임금명세서 항목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원이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도 근무를 한다면, 시간외수당(연장근무수당과 휴일수당)도 발생하게 되는 만큼 이는 급여명세서에 기재를 해야한다.

또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나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관련 내용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된 후 만약 약국에서 이를 어겨 직원이 별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부에 제소하게 되면 약국은 과태료 이외에도 추가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더불어 현재 관행대로 직원과 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각종 정부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등) 수령, 퇴직금 지급, 매년 인상되는 근로자 부담액(4대보험 등) 처리, 근로자 갑근세 발생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게 서울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임금명세서 교부 약국들=이미 직원 수가 10인 이상의 대형 약국의 경우 직원들에게 급여와 함께 임금명세서를 제공해 오던 곳도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은 직원 채용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직원과 협의한 연봉 또는 월급의 금액을 기재하고, 매월 그에 맞춰 급여만 지급해왔던 게 관행이었다.

이번 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일부 약국에서는 선제적으로 임금명세서 작성을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 미리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임금 책정에서 벗어나 항목에 맞게 직원의 임금을 계산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겠단 차원이다.

임금명세서에는 크게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이 기재된다. 지급내역에는 기본급여와 직책수당, 상여금, 야간, 휴일, 연차 등 시간외 수당 등이 기재되며, 공제내역에는 국민연급,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비롯해 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이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각 급여합계와 공제합계를 제시한 후 지급 총액을 기재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지역 약국의 경우 대다수가 세무대행사나 회계사무소가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약국장이 스스로 첫 임금명세서 작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무사 사무실에 관련 내용을 의뢰하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고, 기존 세무대행소에 맡길 경우 노무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국장이 각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고 첫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이미 임금명세서를 직원들에 교부 중인 약사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말이다.

서울 한 대형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몇년 전부터 이미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 규모가 크다 보니 직원 임금 관리를 따로 맡고 있는 직원도 있다”면서 “처음에는 복잡할 수 있지만 체계를 잡아보면 오히려 투명하게 직원 임금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약사는 “법 개정 사실을 듣고 최근에 임금명세서를 제작하게 됐다”면서 “필수로 들어갈 항목을 확인하고 현재 지급 중인 급여에 맞춰 각 항목을 계산해 맞춰 넣었더니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 직원들도 그간 자신이 받는 월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명세서를 교부하니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다면서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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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1.10.31 14:08:27 수정 | 삭제

    익산 어느약국

    찔리겄쑤

    댓글 0 0 0
    등록
  • 2021.10.06 16:25:40 수정 | 삭제

    천화동인

    이재명이면 짜증난다고 급여명세서 찢어버릴거 같다

    댓글 3 8 5
    • 화천대유458774
      2021.11.01 21:56:19 수정 | 삭제
      그래서 특검하자는데도 흐흐흐거리고 피하는거야?
      이재명 좋아하는 애는 문재앙 겪고도 재앙이 매운맛 버전 맛보고싶나? 똥믈리에임?
    • 1=병신457714
      2021.10.06 18:14:40 수정 | 삭제
      눈있고 귀있으면 저렇게 말 못하지
    • 1457710
      2021.10.06 18:04:26 수정 | 삭제
      한심한 사람
    등록
  • 2021.10.06 14:08:21 수정 | 삭제

    못해 먹겠다.

    약국 문 닫아야 할 것 같다. 아니면 나 홀로 약국 하든지,,, 종합병원 옆은 어휴 .;.;.;.;.;.;.;.;.;.;.;.; 머리 아파.;........... 6개월치가 ....... 조제 했는데 그냥 통약으로 달라고 한다. 조제 페이프 값도 나오려나.............

    댓글 3 2 2
    • 낫긴 뭐가나아457715
      2021.10.06 18:15:49 수정 | 삭제
      몇억날린애들 수두룩이다 근무약사해서 돈모아서 집사라
    • 1457711
      2021.10.06 18:05:17 수정 | 삭제
      그래도 해라
      약국이 그나마 낫다
    • 월천안되면 관둬라457673
      2021.10.06 15:22:49 수정 | 삭제
      몸만상하고 탈모온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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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800 200 996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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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6,000 2,000 7,052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6,000 24,000 55,886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2,939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5,000 15,000 51,357
복합우루사(60캡슐) 28,000 24,000 4,000 26,200
타이레놀ER(6정) 3,500 2,500 1,000 2,639
비판텐연고(30g) 11,000 8,000 3,000 9,503
텐텐츄정(120정) 25,000 19,000 6,000 21,545
아렉스대형(6매) 3,500 3,000 500 3,322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100,000 10,000 107,143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6,176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809
이지엔6이브(10정) 3,500 2,300 1,200 3,012
광동 경옥고(60포) 220,000 200,000 20,000 204,000
아이톡점안액 12,000 9,000 3,000 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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