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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딩 1조원 돌파하면 전유형 타결?…공급자 '제로섬'
이혜경 기자 2021-05-06 06:00:52
밴딩 1조원 돌파하면 전유형 타결?…공급자 '제로섬'
이혜경 기자 2021-05-06 06:00:52
[DP스페셜]가입자·보험자 '뉴페이스'...공단·의협 수가협상단장 교체

6일 단체장 상견례 이후 11일부터 31일까지 본격 협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수가협상에서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의 관심사안은 추가소요재정(밴딩)으로 1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년간 수가협상단장으로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나서고 있는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과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부회장 또한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밴딩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냈다.

박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약국이 경영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매년 밴딩을 결정할 때 공급자도 참여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공급자, 가입자 모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재정운영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 부회장 역시 "평균 수가인상률이 2%를 넘으려면 밴딩이 1조원 이상 확보돼야 한다"며 "다만 밴딩의 증가는 보험료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어 가입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뿐 아니라 온 국민이 어려운 만큼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공단 급여상임이사와 재정운영위원장이 교체된 만큼, 새로운 트렌드에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가재정소요액=지난해 수가협상 계약으로 올해 예상된 밴딩은 9416억원이었다. 이 금액을 7개 유형이 나눠가졌다.

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조산원 3.8%, 약국 3.3%, 한방 2.9%, 보건기관 2.8%, 의원 2.4%, 병원 1.6%, 치과 1.5%를 보였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21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인상률 순위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왔다.

당시 연구 결과 병·의원, 약국 등의 환산지수 조정률 순위는 약국, 한의원, 의원, 병원, 치과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밴딩을 나눠가진 규모를 보면 인상률과 달랐다.

수가협상 테이블에서는 결렬을 선언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나눠진 밴딩은 급여 규모가 큰 병원이 4208억원을, 의원이 2925억원을 가지고 가면서 전체 밴딩을 75%를 가지고 갔다.

협상 테이블에서 환산지수 인상률에 도장을 찍는 순위와 밴딩을 가지고 가는 순위는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환산지수 연구 결과는 참고자료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실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악화가 반영된 진료비 데이터가 쓰이지만, 의약단체가 연구결과 만으로 '퍼주기'식 수가협상을 전망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급자 단체 간 밴딩 파이 나누기를 하려면 최대한의 재정이 확보돼야 하는데, 평균 인상률 2% 이상을 기대하려면 1조원 이상의 밴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밴딩이 확보됐던 '2020년 요양급여계약' 결과를 보면 총 1조478억원에 평균 인상률 2.29%를 보였다.


또한 9416억원의 밴딩을 확보해 평균 인상률 1.99%에 그쳤던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병원, 의원, 치과 유형이 결렬을 선언한데 반해 1조원 이상의 평균 인상률 2% 이상을 기록한 2019년 수가협상에서는 의원을 제외한 전 유형이 타결했다.

결국 이번 수가협상 또한 1조원 이상의 밴딩을 확보해야 공급자단체도 제대로 된 '제로섬 게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보험자 '뉴페이스', 수가협상 영향도는?=올해 수가협상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가입자 대표와 보험자 대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밴딩의 키를 쥐고 있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멤버가 교체됐는데, 위원장은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를 역임했던 윤석준 고대 보건대학원장이 맡았다.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익을 대표한 인물로 구성됐는데 최미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정정희 전국공공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유주동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변희영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일자리전략실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연원정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이 들어왔다.

또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정만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 박진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업관리국장, 정월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수석상임부회장,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권오복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강창구 건강세상네트워크 위원, 유성희 한국YWCA연합 상임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백대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가 재정위원에 포함됐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에서 요양기관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어려움의 중간 지검을 잘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가입자를 대표한 재정위 뿐 아니라 공급자와 직접 수가협상 테이블에 앉는 보험자인 건보공단 협상단도 새롭게 꾸려질 전망이다.

지난 3년 간 수가협상단을 이끌었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퇴임하고, 3일 취임한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가 신임 급여상임이사로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을 이끌게 된다.

두 번째 의사출신 급여상임이사이기도 한 이상일 교수의 등판으로 의약단체는 수가협상 초반에 재정위 뿐 아니라 공단 분위기를 살피는데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의협-한의협 새 집행부 구성=가입자와 보험자 뿐 아니라 공급자단체 또한 수가협상단 구성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는 6일 오전 10시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모두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쳤다.

건보공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기존에 수가협상 위원으로 참여했던 윤유경 수가계약부장과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과 새롭게 김남훈 급여보장실장이 협상에 들어온다.

의협은 지난 1일 이필수호가 출범함에 따라, 계획했던 대로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수가협상 총대를 맡겼다. 단장으로 김동석 대개협 회장이 참여하며, 좌훈정 기획부회장과 강창원 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조정호 보험이사로 협상단을 꾸렸다.

김 회장은 지난 2016년 추무진 전 회장 재임 시절 의협을 대표한 수가협상 위원으로 테이블에 앉은 경험이 있다.

당시 밴딩을 갖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수가협상 방식이 '미니 총액계약제'와 다름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이번 협상에선 단장으로서 어떤 위치를 취할 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가장 많은 밴딩을 가져가게 되는 병협의 경우, 지난해 수가협상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단장을 맡아 유인상 보험위원장, 박진석 보험부위원장, 이영구 보험부위원장이 함께 밴딩 확보에 나서게 된다.

한의협 또한 이번에 홍주의호가 출범하면서 수가협상 멤버가 교체됐지만, 단장은 이진호 보험부회장을 유지하면서 지난해와 연속선상에서 수가협상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밤샘 수가협상...이번엔 달라질까?=건보공단은 매년 수가협상 기한인 5월 31일 자정을 지나 6월 1일로 넘어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이다.

가입자-보험자-공급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되기도 했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계약 운영방안 제8조(협상 장소 및 시간)'를 보면 '1항 협상 장소는 협의를 통해 공단 또는 의약단체 사옥으로 정한다. 다만, 계약 일방의 요청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정할 수 있다', '2항 협상시간은 제7조에 따른 협상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항 다만 협상기간의 말일의 협상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도발전협의체에서 1항 협상장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및 협상 기간 중 협상단 내 확진자 발생을 가정해 각 협상단 소속 사무실에서 영상회의로 협상 실시하는 안건과 매년 수가협상 말일, 자정을 넘겨 협상이 진행되는걸 방지하기 위해 '3항 협상종료일(5.31) 자정 이전까지 협상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밴딩 공개가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약단체들이 이를 수용할수 있을지 지켜 볼 대목이다.
이혜경 기자 (hgrace7@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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