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제품 소분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인데, 그것을 봉합 판매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네요. 솔직히 20개도 많아요.

현재의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제제인 일반약은 분업 이전 처럼 개봉(소분) 판매가 가능하고,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은 개봉(소품) 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법 집행을 위해 양약(?)과 한약제제의 분류가 필요한 경우, 정부의 한약제제 분류 고시 이전에라도, 국민의 눈 높이나 상식을 기준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대다수 양약(?) 일반약에 대한 개봉 판매 위반 행위 처벌을 집행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처럼 한약제제 분류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약과 양약이 혼재된 의약품의 개봉 판매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정흥준기자께서 복지부에 확인하여 팩트체크해 보도해 주세요.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라고 전문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복지부도 담당자도 이런 문의는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당혹스러워 대충 얼버무려 버리려고만 할 것 같지만, 법 집행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개봉 판매 여부에 대한 법적 문제가 이리 혼란스럽고 복잡해 진 것은, 한약제제 미 분류가 큰 원인의 하나입니다.

개봉판매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해당 약사가 받게 되는데, 정작 약사들은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수많은 의약품 포장 단위가, 개봉 판매 위반에 해당 되는지를 알고자 할 때는, 품목마다 하나하나 복지부에 문의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한마디로 현대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일선 약국에서 개봉 판매 위반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태는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상황입니다. 대약약사회는 이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한약제제는 소분판매가 가능하다. 한약제제는 분류되어 있지 않기에 식염수도 한약제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분판매 가능하다.

개봉판매금지조항에서 각 포장단위에 제품에 대한 설명 즉 성분명, 사용법, 유효기간등이 표기 되있는 경우는 그 포장단위로 판매할 수있다는것이 정설 아닌가요? ptp포장제품은 안되지만 제품 설명이 표기되어 있는 foil 포장제품은 낱개 판매가능합니다. 리도맥스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튜브자체에 모든 설명이 되어 있고 인서트페이퍼에는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왜 이런걸로 고민하는지...제품설명이 표기되어 있는 최소단위로 판매하면 됩니다..

한약사가 일반약 동물약 파는건 방치하고 이딴거나 잡냐? 세금충들 똥싼다 정말

법 정신에 맞게 사용되도록 허용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봉함상태로 판매하도록하는것은 안전성의 문제라고 보는데... 개봉하면 안전성이 줄어드는가? 개별 인서트페이퍼와 개별 생산관련 정보가 표기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