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식약처 종합감사]

대부분 질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인 30일 오전 12시 30분까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8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장장 20일에 걸친 국정감사를 마무리 하는 날이었다.

발사르탄은 잊혀졌다. 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단 한번도 발사르탄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한 굵직한 질문은 손에 꼽힐 정도였다.

질문 세례를 받은 박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을 회피하기 보다, 가능한 선에서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드러내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류영진 식약처장 또한 스스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한의원 납품 마약류 실태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의 답변에 따라 복지부는 DUR 사전점검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고, 약국의 의약품 결제카드 마일리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선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이 상의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국적제약사들과 벌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사투'라고 표현했던 박 장관은 규제하기 위해 WHO 국가들과 손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복지부]

다국적제약사 약가협상 이중성...한국 정부의 '사투'

이날 종합감사에서 하이라이트 장면 중 하나는 아비 벤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현, MSD 한국지사장)의 증인 출석이었다.

특히 아비 벤쇼산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박 장관의 '작심발언' 또한 눈길을 끌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은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오히려 국회와 복지부가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옵션을 다국적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외국은 이중약가로 운영돼 실제 거래가와 국내 단일가 비교 시 우리나라 약가가 낮지 않다고 말하면서 다국적사의 고가 정책과 이를 빌미로 한 협상 전략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KRPIA와)협력에는 이중성이 있다"고 말하며 신약을 빠르게 접근시키는 수단은 가격인데 이 과정에서 적절한 가격과 신약의 빠른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약가 협상의 어려움을 전했다.

다국적제약사는 전세계를 상대하고 있어 (약가협상에서) 불리한 약은 빼려고 한다며, 박 장관은 "이를 규제하기 위해 WHO총회에서 공식 의제로 전세계가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해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국적사가 주장하는 국내 공급 신약 약가가 공정한 가격인지 국내 단일약가만 비교하지 않고 광범위한 연구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비 벤쇼산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 시킨 최도자 의원이 다국적사들이 "본사의 신약을 고의로 높은 약가에 들여오고, 국내에서는 리베이트 등 영업비용으로 사용하게 해 세금 탈루 목적"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은 "KRPIA는 국내 법규와 규제를 준수하며 세금·지출보고서 제출에 적극적"이라고 회원사를 옹호하며 후속 조치 파악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의 의원이 약가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다국적사의 핵심 문제는 약가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기 의원은 "KRPIA의 2017년 보고서는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공급하는 신약 약가는 OECD 수준의 45%, 전체 등재 신약의 74% 수준으로 낮다'고 했는데 정말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맞냐"고 꼬집었다.

이어 기 의원은 이 보고서는 KRPIA가 국내 연구진과 진행한 보고서로 인용도 없이 협회의 대표적인 의견처럼 '연례보고서' 형태로 제시한 것이라고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 의원은 국내 다른 연구진 보고서와 지난 국감들에서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국내 등재 고가 신약은 비밀계약이나 이중계약 등으로 파악하기 불가능하다거나, 오히려 외국에 비행 약가가 저렴하지 않다는 보고도 있는데 과연 KRPIA 발주 연구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이 다국적사 약가는 1인당 GDP나 약가와 보험제도가 비슷한 국가간 비교하는 게 맞다며 향후 연구조사에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겠다고 말해 동의하기도 했다.

기 의원은 "국내 약가가 OECD 45%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말한 건 소비자를 우롱한 것과 같다"며 올해 연구조사에서는 정확성을 위해 각 제약사별 실제 약가나 경제성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향을 물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은 KRPIA 회장이지만 각 회원사가 내용에 동의하는지 대표로 말할 권리까지 없다며 물러서며 "환자에게 혁신적인 신약을 가장 빠르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되풀이했다.

DUR 점검 의무화, 제재 위한 법령 개정 의지

박 장관은 DUR 점검 의무화를 위한 법령개정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요양병원 내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실태를 예로 든데 이어, 임부금기 1등급 의약품까지 처방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DUR 점검 의무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동일성분 의약품,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벌칙규정은 없어 실제 강제적용이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DUR 도입 당시 의료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미준수에 대한 벌칙규정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전 의원은 "이제는 DUR 점검을 의무화할 때"라며 "요양병원 입원환자 투약내역 정보를 청구 명세서에 첨부하고,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위해 강제규정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개선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DUR 점검을 의무화해서 미 준수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법령을 만들어 강제화 하겠다"고 다짐했다.

약국 카드 마일리지, 복지부-금융위-공정위 실태조사 예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카드사가 일선 약국에 최대 25배에 이르는 마일리지 혜택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약국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계약된 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 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전국 약국의 월 평균 매출은 1억~3억원 수준으로 매월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적용하면 산술적으로 약국 매출이 1억원일 때 월 250만원, 2억원일 때 500만원, 3억원일 때 750만원에 이른다"며 "신종불법,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카드사가 (약국 거래를 위해) 출혈 결쟁을 하고, 도매업체는 수수료를 많이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매업체 영업사원은 카드수수료 높이 가져오면 (도매업체가) 같이 분담하자고 하면서 카드수수료 일부를 영업사원에게 분담하게 시킨다고 한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월급명세서가 두 장"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왜 높게 주는지, 단순히 높게만 주는 건지 카드사가 제약회사에게 받아서 주는 것인지"라고 의아해 하면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해서 실태파악 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한의원 마약류 사용 전수조사

복지부와 식약처는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인 마약류를 납품받고 사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1만4240개 한의원의 13%인 1855곳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약 7만6170개, 약 17억원어치가 납품됐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류 처장은 한의원 내 납품된 마약류는 윤 의원이 지적한 것과 달리 양방과 한방을 동일하게 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방코드를 오기 입력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일기도 했다.

윤 의원이 마약류 등 전문약은 의사 면허가 있어야만 처방이 가능한데, 한의사에 의한 불법 처방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건당국에 납품 의약품들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됐는지 실태파악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알고는 있었지만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다툼으로 실질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고, 윤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영역간 다툼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정부가 마약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하지 않냐"며 국가의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마약류관리법 등을 소관하는 류 처장은 이를 지켜본 후 "한의원의 마약류 납품 관련 조사했지만 대부분 양방과 한방을 같이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방 코드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것은 다시 확실하게 파악해 보겠다"고 말해 사실상 한의사에 의한 마약류 처방이 없었음을 언급했다.

박 장관과 류 처장 모두 "조사해보겠다"며 한의원에 대한 마약류 사용 실태 조사에 착수할 의지를 보였다. 특히 류 처장은 현장으로 나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또한 한의원 내 마약류 납품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며 복지부와 식약처에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의원 마약류 공급과 관련해 마약정책과에 문의하니 전문약을 납품받은 한의원이 전국에 양한방을 겸한 의료기관이 6군데였다. 그런데 소규모 기관이 4곳이 포함돼 미심쩍은 부분이 생각났다"며 "식약처 마약관리과에서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 마약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양의사, 한의사 라이센스를 중복해 가진 사람이 있다. 한의원으로 개업했으나 양약을 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을 파악하고, 마약류는 제외하더라도 그 외에 한의원에서 사용하며 안 되는 전문약이 공급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약품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심평원과 함께 1855곳의 한의원에 대해 전수 조사해 달라"고 의약품 불법 유통과 투약 실태를 파악해 보고할 것으로 요청했다.

희귀의약품센터 기금 전용...식약처가 감사원 감사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이사회는 긴급 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사회 당연직에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가 매년 이사회에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희귀약센터가 받을 게 아니라 이를 방조한 식약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 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식약처 국감에서 "희귀의약품센터가 환자를 대신해 관련 약제를 저가 또는 대량 구매하고, 환율 차익으로 얻은 134억원의 수익금(기금)을 적립해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입금 중 공급차액은 환자가 약값으로 지불한 돈이기에 되돌려주거나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해야 할 센터의 운용비로 수입금을 전용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게 정 의원의 입장이다.

국감 기간동안 사실상 식약처 묵인 아래 희귀의약품센터 수입금 전용이 이뤄진 상황이 확인되자, 정 의원은 식약처가 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