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결과]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으로 산출한 내년도 약국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최소 3.47%에서 최대 5.2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체결한 최종 인상률 3.2%보다 높은 수치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 과정에서 활용한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책임연구자 윤태영 경희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2001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되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공급자 간 환산지수 계약의 기본적인 근거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환산지수 산출연구 결과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4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이 SGR 모형을 활용해 전체 요양기관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한 결과 최소 1.64%에서 최대 3.71% 폭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약국, 한방, 의원, 치과,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AR(Adjusted Rate, 인정가능한 인상률) 모형에 의한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결과에서는 MEI(인건비, 관리비, 재료비)에 GDP(국내총생산), GNI(국민총소득), RWI(임금총액)을 달리할 때마다 전체 요양기관 환산지수는 최소 1.62%부터 최대 2.92%로 SRG모형보다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윤 교수 연구팀은 "SGR 모형의 경우 MEI 산출 시 실제 비용이 아닌 거시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거시자료 선택에 따른 순위 차이와 격차가 발생한다"며 "UAF 산출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SRG 모형 산출에 활용되는 환산지수 변화율, 적용인구 변화율, 소득 변화율,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거시지표 사용으로 인한 적절성 문제 해결을 위해 대만 사례와 같이 원가 기반의 자료를 이용한 MEI 산출을 제안하면서, 일차적으로 원가를 수집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다.

AR 모형의 경우 협상력 증대를 위해 기본요소와 차등요소 외 협상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산지수 산출 모형에 고려되지 않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연구팀은 "현재 SGR모형이나 더 나아가 AR모형의 경우 진료비 증감을 환산지수에 반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진료비에 대한 조절에는 제한점을 보이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간 연계를 고려할 수 있는 결정구조에 대한 고려와 전체 진료량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협상다운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환산지수 산출모형에 반영되지 않는 요소를 환산지수에 반영할 수 있는 기전 마련으로 '협상의 범위와 협상요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이뤄졌다.

윤 연구팀은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이전 2018년도 연구도 맡은 바 있다. 당시 협상요소 개발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기존의 환산지수 반영요소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었다.

당시 협상요소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전유형 공통으로 인력수 증감, 정부정책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기관 당 진료비 증감률, 비급여 진료비 증감률, 경여수지 파악자료, 정부정책참여 등을, 유형별로 병원과 약국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를 협상요소로 제시한 바 있다.

연구팀은 "협상요소를 반영할 경우 전체적으로 조정률 순이 변동은 없으나 기관당 진료비 증감률 역시 UAF와 유사하게 한방, 의원, 약국, 병원, 치과 순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크기가 더욱 커지는 형태를 보인다"며 "향후 협상요소를 추가할 경우 차등요소 반영시 재정중립하에 협상요소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병원의 경우 세부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 격차가 큰 만큼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원의 관리비용, 위험도 등 원가차이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병원급 유형 세분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간 수가역전현상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수가에서 점당 표준 단가인 환산지수 역할의 한계가 있는 만큼, 거시적 차원의 수가 관리를 위해서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조정기전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