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메르스' 시대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여야 하는가?

김춘진(62)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사출신이 기용될만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고 했다. 또 의사출신이면서 복지행정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었으면 최선이었을텐데 아쉽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를 감안해 17년만에 의사출신 장관이 내정됐다.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거버넌스 체계를 먼저 정리하고, 보건과 복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최상이었을텐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우선돼야 할 거버넌스 체계는 보건보 분리나 복수차관 도입 등 보건복지부 조직운영 방향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복지부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 지 먼저 정하고 후보자를 내정했어야 했다. 메르스 사태로 보건의료 쪽이 취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건부 분리, 복수차관 도입,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 여러 대안들이 나왔다. 이런 지적을 감안할 것인 지 정부가 먼저 방침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보건부 분리를 하지 못하겠다면 적절한 답변을 내놔야 하고, 차선으로 복수차관이나 질병관리청 승격 등 합당한 그림이 나온 다음에 내정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에 맞게 내정자의 도덕성과 함께 능력에 대한 검증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사회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하는 갈림길에 있다. 그런 면에서 의회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문제이니까. 따라서 소통을 잘 하는 장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내정, 어떻게 보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지금과 같은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려면 의사이면서 복지까지 양쪽을 다 겸비한 인물을 찾아내는 게 타당했을 것이다. 그동안 의료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왔다는 건 모두 공감하는 사실이니까.

그런 면에서 의사이면서 행정분야 전문성 갖춘 사람이었으면 바랄 나위 없을 텐데, 일단 본인의 식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해 봐야 할 문제다.

-의사 출신이니까 복지행정이 걱정스럽다는 의미인가

=정 내정자는 평생 보건의료분야에서 종사하신 보건의료전문가로 복지분야 전문성은 없는 것 같다. 현재 복지관련 예산이 100조원 규모인데 과연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특히 국무회의 석상이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정부, 예산당국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데 그런 능력이 있는 지 검증이 안돼 있다.

-의사 장관이면 보건부 분리나 복수차관은 물건너 간 것 아닐까

=사실 이번 내정자 발표에 앞서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아쉽다.

대통령이 복지부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 지 먼저 정하고 장관후보자를 내정했어야 했다. 메르스 사태로 보건의료 쪽이 취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건부 분리, 복수차관 도입,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 여러 대안들이 나왔다. 이런 지적을 감안할 것인 지 정부가 먼저 방침을 세워야 한다.

만약 보건부 분리를 하지 못하겠다면 적절한 답변을 내놔야 하고, 차선으로 복수차관이나 질병관리청 승격 등 그런 그림이 나온 다음에 내정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정 내정자는 원격의료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의료산업화에도 매우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사회나 의료계 일각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격의료는 발전시켜야 할 분야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현행 법에도 허용돼 있는 의사와 의사간 원격의료를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오진 등 문제점이 많다. 대면진료에서도 오진 우려가 있는데 원격의료는 아직 시기상조다.

의료산업화에 대한 우려는 공감한다.

-인사청문회 주안점은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한계가 적지 않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인사청문회 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업무 수행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는 경향도 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보건복지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는 데 있다.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에 맞게 내정자의 도덕성과 함께 능력에 대한 검증에 집중할 것이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언제 쯤으로 보나

=시기상 24일경으로 보고있다.

-끝으로 한 말씀

=우리사회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하는 갈림길에 있다. 겹쳐진 난제도 많다. 그런면에서 의회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문제니까. 따라서 소통을 잘 하는 장관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