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0%때리는걸로 법개정 하던가 합시다.--------------------------------------------------일본처럼 한개 약국 150건 이상이면 그 이상건수에 대해선 조제료를 50%로 대폭 삭감시켜야진정으로 약사도 복약지도에 심혈 기울이고 환자도 약국가서 30초만에 약만 받고 휙 가는 문화가 사라집니다.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약사간 면허대여는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 약사법 제6조3항에 따르면 약사는 본인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어길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면허증을 빌려 받아 늘어난 적정 조제건수로 보험수가를 부당하게 취득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차 적발시 자격정지 8~12개월 등에 처해지고 2차 적발시엔 면허가 아예 취소된다.면허대여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지만 실제 적발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약사면허증 대여 관련 처분 현황은 △2013년 4건 △2014년 5건 △2015년 1건에 불과했다. 대다수 약사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면허대여에 꺼리낌 없는 이유다.약사면허증 불법 대여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차등수가제도는 과도한 진료 및 조제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01년 7월 도입됐다. 불법 면허대여는 과도한 조제로 이어지고 이는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료도 과도하게 빠져나간다. 불법 면허대여가 없었다면 90%나 75%만 지급될 보험수가가 100% 지급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불법 면허대여로 새는 보험수가는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과잉진료를 낳듯 면허대여 약국 역시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가 하루이틀 인가요,,서로 경재하며 치고들어가는건,,,능력이지요...생존권은 합리화 해석인듯요,,,이런게 싫으면 나가든가...메디컬건물을 지으면 될듯,,

단합이라면 그걸 증명할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를 찾으십시요 그다음 수순은 피켓이든 뭐든 좋습니다만 막연하게 저러면 저 해당약국도 약사가 하는데,,그게 뭔 ,,에혀 ~

.환자많다면당연히약사와담합하고싶지..제도적헛점이야많은거고..이좁은나라에서분업한다는것자체가원래코메디야..

거대 자본이 법인 약국업계에도 들어와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다. 더 이상 쓰레빠 끌고 껌씹으면서 영업하는 비위생적인 동네약국은 구조조정되어야 한다.

위장 담합 약국을 발붙이지 못하게 할 제도, 법률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네요.

국*성모병원 1번 2자리도 이사람짓일것같은...

심각하군요

4년제 출신 약사들은 국민건강제고 차원에서 2년간 교육연수, 실습연수 등을 통해 새롭게 면허 갱신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의료비만 올린 의약분업제도를 이번 기회에 전면 폐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약사들은 의사 처방전대로 약을 주면서 복약지도비는 무신 얼어줄을 복약지도비를 받는가?의약분업만 철폐해도 국민들의 의료보험료 30%는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대와 연대의대와 더불어 전국 3대 명문의대인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근처에서 약국 경영하시는 분들도 전국 3위권의 약국경영 자세가 좀 나오길 기대한다.

이미 자리잡은 기득권자들은 배때지에 기름이 넘쳐 흐르는구나. 진입장벽 높이느라 애쓴다 애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