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4년 급여비 분석 결과]

지난 한 해동안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쓴 진료비는 직장가입자 105만원, 지역가입자 110만원 꼴로 나타났다. 세대당 기준으로는 월 9만6000원대 보험료를 내고, 급여 혜택은 1.7배 많은 16만원 수준으로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이 낸 보험료의 경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가 단연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급여혜택을 많이 받은 지역은 전라남도 신안군과 부안군으로 대조적이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진료비와 건보료 부과액을 토대로 소득계층별 '2014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집계한 결과, 국가 의료보장제도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뚜렷했다.

7일 집계 결과에 따르면 세대당 월마다 9만6145원씩 보험료를 내고 급여는 16만1793원 수준을 보장받았다. 낸 돈에 비해 1.7배 더 혜택을 받은 것이다.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이 5배 이상인 세대는 전국 172만 세대였다. 이는 전체의 10.6%에 해당된다.

지난해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를 살펴보면 지역은 110만원, 직장은 105만원으로 직역별 큰 차이는 없었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전체진료비중 약 19%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했고, 지역 하위 20%계층은 상급종병보다는 병원 진료비 점유율(25.1%)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9만원을 지출했고,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5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썼다.

분석대상 3807만명 중 지난 1년 간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70만명으로서 전체의 7.1%였다.

강남 직장인 17만원대 보험료 부담…소득재분배 원리

기초자치단체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가운데 직장가입자 보험료·급여비 상위 지역을 비교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이 여전했다.

전국에서 직장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였고, 급여비 지출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무안군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는 가입자당 월보험료가 17만4202원(사용자부담 포함 시 34만8404원)이고, 급여비는 15만6021원이었다. 보험료 부담에 비해 받고 있는 급여비는 0.9배로 동일한 수준인 1보다 적었다.

반면 전남 무안군은 가입자당 월보험료는 9만7427원이지만 급여비는 23만1113원이었다. 2.37배의 혜택을 받는 셈인데, 이는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장 가입자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을 살펴보면 최고는 전남 신안군으로, 가입자당 평균 6만9198원의 보험료를 내고, 3.27배 많은 22만6509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부안군은 2.74배, 경북 울릉군은 2.72배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국에서 비교적 고소득 계층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는 가입자당 평균 17만4202원의 보험료를 내고, 급여비는 15만6021원 수준을 사용해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서초구 0.95배, 성남시 분당구 1.12배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성남 분당구와 서울 서초구였고, 급여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남 고흥 지역이었다.

서울 서초구는 세대당 평균 월보험료가 14만9311원이고, 급여비는 12만6248원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것에 비해 급여비는 0.85 수준으로 덜 썼다.

전남 고흥군은 세대당 평균 월보험료는 3만6974원이지만 급여비는 22만17원으로 나타나, 낸 돈에 비해 5.95배 가량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을 살펴보면 최고는 전남 고흥군이었다. 이 지역은 세대당 평균 월 3만6974원의 보험료를 내고, 급여비는 22만17원을 썼다. 이어 전남 신안군 5.92배, 전남 완도군 5.71배 순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세대당 월평균 14만5599원의 보험료를 내고, 10만8891원어치 급여비를 사용했다. 서울 서초구 0.81배, 성남 분당구 0.85배 순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