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기자의원에 연락해 허위처방전 발행을 요청한 뒤 조제료를 청구한 약국이 현지조사에 의해 적발됐다. 한약사에게 전문의약품 복약지도를 지시한 뒤 복약 지도료를 부당 청구한 약국도 약사법 위반으로 덜미를 잡혔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약국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번하게 행해지는 약국 불법행위 사례를 공개했다.13일 심평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현지조사 적발 사례는 무자격자 조제다. H약국 약사는 본인이 뇌졸중으로 편마비와 성대마비 증상이 있어, 무자격자인 아내에게 조제와 복약지도를 시킨 뒤 자신의 명의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A약국 약사는 인근 L의원에 연락해 자신의 아버지 원외처방전 발급을 요구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제료를 부당 청구했다가 들통났다.P약국 약사는 자신이 조제한 약을 한약사에게 복약지도하도록 시키고 복약지도료를 청구했다. 약사법상 한약에 관한 사항 이외에 일반 약사(藥事) 업무는 약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복약지도 마찬가지여서 부당청구에 해당된다.D약국 봉직 약사는 10개월 간 임신과 출산, 육아로 상근 근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해당 약국은 상근으로 꾸며 조제료 등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현지조사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상근은 주 5회 이상이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S약국은 오전 9시55분에 조제한 환자를 오후 6시 57분에 조제한 것으로 변경, 조작해 조제료와 야간가산을 모두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자폭 댓글을 누가 볼거나

공정거래위에 고발한다더니 정말 오래도록 조용하네. 이것도 고발하겠다고 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다 라고 하려나?

약준모가 그간 뻘짓하고 불법이라며 우겨대던 헛짓거리들이 다 허구고 뻥인게 드러나는 상황인거지요~ 이런건 날선 공방에 ㄲㅣ지도 못해요 ㅋㅋ 더구나 제약사에 한약사 개설약국에 약대지 말라고 압력까지 가하고...ㅋㅋ그거 합법이라고 기사내고... 무뢰한들... 발등에 이제 불떨어졌음-

최근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은 전형적인 귀닫고 내생각만... 제발 주변에 귀를 열기를...

한 ** 약사인데 나 부를데 한약사 하거든 그럼 사칭이냐

제약사 압박, 한약사 개설 약국 약공급 실태파악 약 공급 중단 강요 담합 근거 하나 추가해주네요 담합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불법이냐 아니냔데, 복지부서 이렇게 근거를 내놓았으면 다 끝난일 아닌가요? 스스로 다 가져다 받쳐주니 ㅈㅁ는 정말 고마운 분들의 모임인것 같네여 그나저나 한약사회서는 약공급 중단, 강요 불공정 담합 건은 언제나 고발하려나?

이제 명확해 졌군.

형사처벌은 무혐의. 행정처벌은 처벌못하니 한껀도 없다는걸 공식확인. 이제 뭐할려나?보건소.법제처.감사원.복지부.권익위.다 쑤셨는데? 헌법소원해라. 진짜 기다린다. 그리고 미리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

한약제제분류 이슈는 기존의 약무정책과가 주무부서인 약사법에서 한의약정책과가 주무부서인 한약법 또는 한의약법이 만들어지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참 의아합니다만 한약사들이 왜 의약품분류를 주장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류는 약사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일텐데요.

대전 동구건이 아니고 서울 강서구 건인데? 웬 동문서답??

법으로 하ㅓ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식으로 어거지로 평생 직업수행을 하겠다고? 아닌건 아니지 우긴다고 해결되나 이것 댓글을 보면 한심

의약품 두 개로 나누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약사법도 두 개로 나뉠거고, 한방과 한약에 대한 존립의 기반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대약이 왜 가만히 있는지, 왜 한약사를 안고 가야하는지 이제는 논의할 시점이 되지않았나요...

대약의 방침처럼 내실을 기했다면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분회에서 상대 단체를 상대해 일약은 커녕 이제는 전문약 문제까지 확대시키고, 일부 모임에서 상대 중앙회를 상대하다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졌네요. 이번엔 행정처분 관련 확증만 만드셨습니다. 이젠 대약이 나설 기회조차 없애버린 여러분들께 참.. 할말이 없습니다.

자화자찬 하더니 싸개들 댓글은 하나도 안보이는구랴 이기사엔 ㅋㅋ양치기(ㅋㅋㅋ) 이넘아 어디갓노?? 아그야~~~ 메아리만 돌아오네 그려 ㅎ

참 일처리 잘한다 잘해- 계속 논쟁거리를 만들고 흔들어보려는 수작이 딱 수준이 드러나네...약사회도 가만히 있는데 지네 미래준비한다고 모인 애들이 뭘 그리 설치냐...첨엔 화나고 열받았는데 계속되는 모양새를 보니 이제 웃음만 난다 웃음만 나... 다 큰 성인이 초등생들 싸우는거 보는 느낌이랄까? 때쓴다고 너희가 원한는 모양새의 법으로 바뀔거 같니... 에휴- 안쓰럽다 안쓰러...

왜 데일리팜은 한약사회의 주장이라고 기사를 쓴 것인지. 복지부가 데일리팜엔 연락 안해주든가요?

복지부서 한약사 일반약에 대하여 지금까지 행정처분 한적이 없다고 쐐기를 박아줬네요ᆢ오늘도 ㅈㅁ님들이 한약사에게 선물 하나 줬네요자~ 이렇게 복지부서 일반약에 대해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주는데 뭘 더 논할까요이제 처방전, 전문약이나 논해봅시다요

일도 못하는 약사회에 더이상 약사회비 내는것은 무의미한 일인가? 이런 젠장

약사공론에서 복지부 의견 기사나왔네요.사실무근이랍니다.

법을 이기는 방법은 법을 바꾸는 수 밖에 없다는 진리를 왜 감추고 대응하려 하는가?이건 철학이론도 아니고 단순한 순리다ㆍ 단 (한약제를 포함한다)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것을 각오해야 할것이다ㆍ제발 내것도 내것 니것도 내것이라는 욕심쟁이 심보로 접근하지 말것을 바란다ㆍ 욕심부리다가 스스로 팔다리 잘라내는 꼴이 될 수도 있을것이니?

불법 일삼는 약사들아 합법인 한약사 일반약 판매 딴지 걸지 말고 약국에 카운터 부터 몰아내라니들 약사는 어느 별에서 온 무법자들이냐 합법은 불법이라고 하고 불법은 버젓이 행하면서 당당하니 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약사협회와 공동 대응하라..

참 어이없고, 가당치도 않고, 찌질하면서, 불쌍해보이기까지 하네요. ㅉㅉㅉ

바로 뽀록 날것을 참나..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라 법은 못이기는거다는것을 알게 될거야 ..계속하여 한약사 승전보만 들리네요, ㅋㅋㅋ 야들 정말 멋적고 할말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