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의 유행을 겪으면서 의료계의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유사 이래 가장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첨단의료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는 이 정도로 취약한 가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의료계 선배로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발단과 전개과정을 세밀히 살펴서 다음과 같은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겠다.
첫 째는 범국가적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상시 가동이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 어디로부터도 언제든지 신종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여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와 연계하여 국제 질병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급성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과 기능을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병행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조직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공공의료기관들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국제적인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그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하면 예방적 조치를 위한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공공의료조직은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의 민간의료단체들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범국가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둘 째는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원활한 소통이다.
성공적인 위기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확한 정보의 획득과 공개, 그리고 공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짧은 기간에 IT 강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의료정보와 루머들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국민의 불안을 더욱 조장하였다. 또한 어릴 적부터 전 생애에 걸쳐 올바른 보건학적 지식과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사이비 의료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의료이용행태가 몸에 배도록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 째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이다.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일견 의료접근성이 좋아 국민들에게 편리한 의료체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의 오남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재정의 낭비도 심각하며 이번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키는데도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여 환자의 상태에 대한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순으로 전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환자진료와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를 의료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넷 째는 국가적 보건의료 담당부처의 독립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메르스라는 급성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여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결핵이라는 만성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더욱 크고, 암, 심장질환 및 뇌졸중, 치매 등의 만성질환과 각종 사고와 자살 및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크다. 산적한 보건의료분야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부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지난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로 인한 급성 감염병의 집단발병으로 그 위력을 실감하고 불안해하였던 기억이 생생한데 또 다시 2015년에 메르스로 인한 악몽을 경험하게 되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의 건강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의료계와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과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 노력으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위기관리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건강한 국민은 부유하고 튼튼한 국가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2015년 6월 29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남궁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