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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비대면진료법 발의…"플랫폼 관리·감독 근거 마련" 2025-03-21 08:04:15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 이후 시범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정환 기자
"개원면허제 계획 없다…1차의료 시범사업은 바텀-업" 2025-03-21 05:45:58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정부 비판 이슈 중 하나인 개원면허제와 관련해 현재 전공의 수련체계 내실화 없이는 여건 상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밝... 이정환 기자
정부 "과잉 비급여 본인부담 95%…2차 병원에 2조원 투입" 2025-03-19 17:03:02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가 13개월째 지속중인 상황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19... 이정환 기자
의사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내년 의대정원 특례' 삭제 2025-03-18 10:47:01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 이정환 기자
남인순, 치매→인지저하증 법안 발의…"편견 해소할 때" 2025-03-17 18:43:54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병) 현행법상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치매안심센터 역시 인지저... 이정환 기자
복지부 "화상투약기 특례 연장·품목 확대 신중 검토" 2025-03-15 05:59:33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일반의약품 원격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기간 연장·약효군(품목) 확대 안건 조정을 앞둔 가운데 보건... 이정환 기자
공정위, CP 기준점수 상향...법 위반에 따른 평가제도 개선 2025-03-11 11:17:10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기준 점수가 상향되고 법 위반에 따른 평가제도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공정거래 자율준... 강신국 기자
최상목 "의대생 복귀를...학사유연화 더 이상 없다" 2025-03-11 10:30:39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이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며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주문했다. 최 권... 강신국 기자
정부 의대정원 동결 후폭풍...보건시민단체 강력 반발 2025-03-10 10:26:53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복수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10일 정부를 향해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을 철회하고 국회 계류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의 즉각 통과를 ... 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원점 회귀에 비판론…"추계위법 의미 퇴색" 2025-03-10 05:50:04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여당이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는 3058명 동결 초강수를 뒀지만, 의정관계가 회...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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