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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은 불법...벌금 800만원" 2023-11-10 19:53:42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봉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해 무면허 의료 행위로 기소된 한의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 강신국 기자
"독이 든 젤리 왜 팔아"...진상 고객에 약국 '골치' 2023-11-07 12:03:24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을 수차례 방문해 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 강신국 기자
사용기한 2주 넘긴 시럽제로 업무정지 3일이라니... 2023-11-03 12:05:01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9월 B씨는 서울지역 한 약국에서 일반약(시럽제)를 구입했다. 그러나 제품을 보니 사용기한이 2022년 8월22일로 돼 있었고, 사용기한 ... 강신국 기자
"병원 이전, 월세 감액을"...약사-건물주 소송 결과는? 2023-11-02 05:50:34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임대차 계약 후 병원이 옆 건물로 이전하면서 약사와 건물주가 계약 해지와 월세 감액을 놓고 법정에서 만났다. 재판부는 약사가 주... 정흥준 기자
독감치료제 부작용 사고 병원 배상판결에 의협 '반발' 2023-10-31 20:04:30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독감 치료제 부작용 사고에 대해 법원이 환자측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31일 A씨가 경기도 중... 강신국 기자
기상천외한 병원 탈세수법...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2023-10-30 14:30:31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기간에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호황을 누린 의료기관의 기상천외한 탈세수법이 국세청 레이더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취약계층을 ... 강신국 기자
헌재 "요양기관 수가계약 규정한 건보법 45조 합헌" 2023-10-27 10:38:25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계약 체결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45조 1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요양급여비용... 강신국 기자
약사가 동물약 온라인 판매 신고...무관용 벌금형 왜? 2023-10-25 12:05:05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심장사상충약 등 다빈도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약사에게 덜미를 잡힌 판매자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판매한 동물약 중에는 ... 정흥준 기자
법원 "낙태약 제공 해외 웹사이트 접속차단 정당" 2023-10-22 18:48:02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원이 낙태약을 제공하는 해외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캐... 강신국 기자
구내약국 소송 중 자리 옮긴 약국...법정서 공방전 2023-10-20 05:50:33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내약국 소송으로 약국 개설 취소 판결을 받은 약국이 항소심 중 폐업하고 자리를 옮기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강남 J병원 A약국을 ... 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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