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약국상담소

교육·강좌
알립니다
접수·문의

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http://www.lawlogos.com/)
  • 전화 : 02-2188-2844(직통) 02-2188-1000(대표)
  • 팩스 : 02-2188-1896
  • 이메일 : jipark@lawlogos.com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14층) (06164)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 전화 :
  • 이메일 :
  • 주소 :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비약사 조제 판매 관련
등록 : 2019-11-09 09:54:34  |    조회 : 3,501  |    해결

비약사 조제 판매 적발시 행정처분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11-09 19:35:13

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약국 업무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로 환수하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이 본 질문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사업제휴 | 뉴스제공 안내 | 독자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 법적고지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기자윤리강령 자율서약서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52715 | 등록일자 2019.11.20 | 발행일자 2019.11.20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ilypharm1999-2025,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