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http://www.lawlogos.com/)
  • 전화 : 02-2188-2844(직통) 02-2188-1000(대표)
  • 팩스 : 02-2188-1896
  • 이메일 : jipark@lawlogos.com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14층) (06164)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 전화 :
  • 이메일 :
  • 주소 :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약국개설문의
등록 : 2019-11-04 19:33:30  |    조회 : 2,270  |    해결

안녕하세요.


현재 층약국 개설 계획이있는데요  현재는 점포 계약은  하지않은상황입니다.


층약국 개설이 가능할지와 계약시 유의사항. 다중시설 종목등이 궁급합니다.



 본건물에 약국은 아직없습니다.


3층에치과가 있으며 


4층(근린생활시설)이 현재나가서 공실이고  의원이 개원예정이고 층약국으로 약국을 개설하려합니다.


전체150평인데 의원이 125평 약국이15평 다중이용시설 10평 으로 잘라 사용하려 계획중인데 이렇게할경우 약국개설허가가 나올지 궁금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어떤종류가들어가야 약국개설허가가 나올지궁금합니다.



의원과 상의후 위치나 인테리어 통로나 이런것들을 공사들어가려하는데 주의사항은 어떤것들이있을까요



또한 월세가 의원이 125평 500


약국15평 400 다중이용시설 10평100 이렇게 할경우 평수에따른 월세의 차이가 너무커 법적인문제가 있을지요.



의원과약국이 각각 따로 건물주와 계약을하려는데 건물주와의 계약상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의원이 먼저 계약후 약국이 계약예정인데 


의원계약시 특약사항에 (의원월세를 저렴하게주는대신 어느기한까지 약국이나 다른다중시설이 안들어올경우 의원이 다른평수까지 모두임대하여 총월세를 모두낸다는 조건)을 달면 약국과 담합이나 그외 문제가될수있나요? 그런특약을달아도 괜찮을까요 (층약국으로 들어가는 대신 의원보다 월세를 좀 많이부담하는조건이라  혹시걱정이되어서요)



또한 다중시설을 의원이나 약국 가족이 계약하고 운영하게되면 법적인문제가될까요?



만약 의원에서 총평수를 임대하여 약국과 다중시설을 전대하여 임대할경우 불법인가요?

 

 의원과 약국의 법적인 궁금한점을 모두 문의해 질문이많았습니다.

죄송하고요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11-04 21:44:33

1. 다중이용시설은 약국과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업종, 인력, 합리적인 임대차 조건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2.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가 약국, 의료기관과 관련이 되거나 약국 개설등과 관련하여 임대차 조건이 변경되는 등 질문하는 사항들은 위장 점포로 판단되어 약국 개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