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서교 서동주 변호사입니다.

약사님의 질의 요지는 ① 실수로 처방전과 다른 처방을 했을 때의 불이익은 무엇인지, ② 조제실수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관련 법령 내용

가. 약사법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는 것이 금지되는바(약사법 제26조), 원칙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자격정지(15일)에서 최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부과가 가능합니다(약사법 제79조,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관할 행정청인 보건복지부는 약사가 처방전과 상이하게 조제한 경우 행위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2016년 약사법 민원, 질의 회신사례집).

한편, 위와 같은 변경조제가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약사법 제95조제1항제5호).

나. 일반 민형사 책임

조제실수로 처방된 약의 복용 결과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고(형법 제268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대처방안

최선은 당초부터 조제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겠으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미 조제실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상태라면 피해자와의 적정금액 합의(피해를 배상받는 대신 추후 민, 형사, 행정상 일체 법률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는 피해사실 및 합의사실을 비밀로 한다는 등 내용)를 통해 추가적인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