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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권리 유지 가능 여부
등록 : 2024-01-26 08:15:33  |    조회 : 616  |    해결

1층(18개호실)/2층 상가 3층이상 생활형숙박 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에서 

1층 105호에 약국자리 지정/독점권이 주어져 있었는데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분양되지 않은 채 시행사 소유로 부동산이 임차하고 있는데, 

117호에 약국을 입점하고 싶어 약국자리 변경확약서를 받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거 같아,

현재 임차중인 부동산과 협의하에 105호에 입점하는 경우, 중간에 타 업종이 운영하였던 것이 

약국 독점권 유지에 영향을 미칠까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4-01-26 13:45:42

현재 해당 건물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최초 수분양자들이라면 

 

(현재 약국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더라도)

 

그들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서에 따른 약국 독점권 주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단규약에 분양계약서와 다른 내용(예컨대 규약 제정 당시 점포사용현황대로 우선권 부여 등)이 기재되거나

 

건물 점포 사용자 중 기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약국독점에 관한 의무를 수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분양계약서에 따른 독점권 주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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