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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약력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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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한도 알고 싶습니다.

등록 : 2020-01-20 10:38:48 | 조회 : 3,555 | 해결

2012년 5월 2년계약으로 임차했고 2017년 5월 3년 계약으로 갱신했습니다.

올해 5월 재계약시 임대료증액에 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1-22 15:07:48

관련 행정규칙

상임법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5%의 제한이 있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