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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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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처방전관련문제
등록 : 2020-01-13 12:54:42  |    조회 : 2,493  |    해결

안녕하세요 여기에다가는 처음으로 글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소개받은 약국 2층에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요양원촉탁의셔서 진료도 보시지만 요양원 처방전을 가져다 줄거라는데요.

요양원 처방전 받는 약국들이 문제되는 이슈들(처방전택배배달, 위임장없이 처방전발행)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요양원처방전을 발행하게 될거 같은데요.

 

1. 그렇다해도 요양원처방전을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받으면 다른 약국에 비해 약국감사라든지 집중감시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여기 소개시켜 준 분들이 도매상인데 도매상들이 다른 요구는 전혀없고 자기네 약을 좀 써달라는 조건뿐인데 제가 이분들 약을 좀 써준다고 해서 담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얽히는건 아닌지 궁금하구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1-15 02:08:22

1. 약사법에서는 친인척 의원 인근에서 개설하거나 의원 인근에서 개설하고 처방전 집중률이 높은 경우 의무적으로 실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경우도 집중률이 높은 경우에도 재량으로 답합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담합행위는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문제가 될 뿐이고, 도매상의 경우에는 판매 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약국개설자에게 제공한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를 소개시켜 주는 것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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