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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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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용도질문입니다
등록 : 2020-01-17 11:59:36  |    조회 : 2,090  |    해결

현재 한개의 호실을 분할해서 그중 한곳에 약국을 운영중입니다.

빈 공간에 학원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모두 분할 등기되어있지 않고 같은 호실로 되어있는데요

그럼 건축물대장상 학원인 곳에 약국이 개설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도 같은 호실에 약국 학원이 있는건데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1-18 21:53:43

분할 등기가 필수적인 요소로 보이지는 않으나,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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