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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약력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http://www.lawlogos.com/)
전화 : 02-2188-2844(직통) 02-2188-1000(대표)
팩스 : 02-2188-1896
이메일 : jipark@lawlogo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14층) (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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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Q&A 게시판은 무료로 진행되지만, 법률 및 세무상담 등은 유선 또는 방문시 유료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약국개설 가능 한가요?
2019.06.18
조회수 : 3650
답변
기존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는 의료기관 분할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일정 기간 사용한
동일업종 임대못한다는 특약있음에도 건물주가 임대하면
2019.06.17
조회수 : 3696
답변
약국 개설 지연을 독점권 상실 사유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다른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하는 것은 약정
한의원 분할 약국 개설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19.06.16
조회수 : 4197
답변
한의원 역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나.. 약사법에서의 약국개설등록금지 취지는
약국 개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9.06.11
조회수 : 4467
답변
2층 이상에 의원이 있는 1층 점포의 경우 전용통로 설치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건물 전체를 하
차용증의 법적효력
2019.06.07
조회수 : 3947
답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인하는 내용의 집행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 불이행시 재판을 거치지 않
약품대금소멸시효답변 감사합니다
2019.06.02
조회수 : 4023
답변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개국약사 겸직질문
2019.06.01
조회수 : 3600
답변
약국 개설자의 겸직 금지 의무가 약사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므로 관리 약사를 지정하고 다른 업
약품대금소멸시효
2019.05.31
조회수 : 3676
답변
상인들 사이의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의하여 3년입니다... 기산점은 마지막 지급 시기가
재계약 작성시 건물주가 불리한조건을 제시하고있습니다.
2019.05.28
조회수 : 4046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차 계약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
상가 계약서 작성시
2019.05.27
조회수 : 3766
답변
1. 도장이 위조되었다거나 도난 되었다는 등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분양
답변감사
2019.05.26
조회수 : 3480
답변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도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수령하도록 규정
조제 해야할지
2019.05.25
조회수 : 4223
답변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나.. 환자가 전화로 부탁을 직접 하고..간호사는 처
사후 사업자등록증말소
2019.05.14
조회수 : 4005
답변
물려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부채를 갚는 것이 한정승인의 효과입니다.. 상속부채는 재산목록에
이멜로 보냇습니다
2019.05.13
조회수 : 3230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게시판을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 환불 문제 없나요?
2019.05.11
조회수 : 3582
답변
판매 약정서에서 주문 결재가 완료된 상황에서도..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물품 공급을 거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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