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된 품목이 이미 저가약으로 처방이 나오고 있어 약제비 절감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협의 주장이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 심평원이 의협에 제공한 자료에서 실제 전국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시범사업 대상 품목의 경우 저가약이 아닌 고가약 처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이에 따라 정부가 주장해 왔던 시범사업을 통한 약제비 절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특히 순환기계 약물인 은행엽엑스 80mg의 경우 고가약이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피록시캄 10mg과 프로나제 133mg의 경우 모두 고가약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 총 32개 품목 중 13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가격대 및 연도별 처방률' 자료에 따르면, 공개된 13개 품목 중 11개 품목은 고가약 처방이 중·저가약보다 많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RN#"

이번 자료는 의협이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무용성을 증명하기 위해 심평원에 요청한 것으로, 품목당 특정 가격대가 아닌 고가·중가·저가약으로 구분한 만큼 품목별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시범사업의 약제비 절감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고가약 처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은행엽엑스 80mg의 경우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처방된 고가약(241∼345원)은 연도별로 각각 83.1%, 81.6%, 80.0%였으며, 중가약(130∼160원)은 9.7%, 10.6%, 11.0%, 저가약(30∼126원)은 7.2%, 7.9%, 8.9%에 불과했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도 고가약(55∼64원) 처방이 65.2%, 60.1%, 55.2%로 비중이 높았고, 중·저가약(41∼52원)은 34.8%, 40.0%, 44.9%로 나타났다.

특히 피록시캄 10mg, 프로나제 133mg의 경우 고가약 처방이 100%로 중·저가약의 처방이 전무했으며, 이부프로펜 400mg, 세트리진 1mg의 경우 역시 97% 이상이 고가약 처방으로 중·저가약 처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시메티딘 200mg의 경우는 고가약(53∼69원) 처방은 각각 48.4%(2005), 51.9%(2006), 55.3%(2007), 중가약(30원)은 48.6%, 45.1%, 42.7%로 고가약과 중가약의 처방률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저가약(9∼29원)은 3.0%, 3.0%, 2.1%에 불과했다.

단, 라니티딘 150mg의 경우 중가약(214∼397원) 처방률이 43.7%, 44.5%, 47.0%로 연도별로 각각 21.5%, 25.1%, 25.4%인 고가약 처방보다 다소 높았으며, 저가약도 34.8%, 30.4%, 27.6%로 나타나 가격대에 관계없이 처방이 고르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모티딘 20mg의 경우도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고가약(283∼353원) 처방은 17.5%, 18.6%, 19.3%에 불과해 중·저가약 처방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파모티딘은 13개 품목 중 유일하게 저가약 처방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의협 "오히려 약제비 절감 효과 없다는 증명자료"

하지만 의협은 이번 자료에 대해 "오히려 약제비 절감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라며 반박하고 있다.

고가약 처방 비중이 유난히 높은 품목의 경우 고가약과 저가약 사이에 약값차가 크지 않거나 생동성 시험 이후 약값이 대폭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의협은 생동성 시험 인정 승인 후 가격 상승현상을 보여주는 의약품 연도별 가격변동 추이를 제시했다.

의협의 자료에 따르면, 라니티딘 150mg의 경우 실제 유한염산라니티딘, 유란탁, 가딘 등 5개 품목은 2003년까지 가격이 131∼143원이었으나 2004년부터 342∼401원으로 크게 올랐으며, 지아이지, 수도라니티딘, 라딘 등 3개 품목도 2005년부터, 란틴은 2006년부터 2∼3배 가격이 상승했다.

이같은 현상은 시메티딘 200mg, 파모티딘 20mg의 경우도 마찬가지.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자료에서 고가약 처방이 더 많은 것은 대부분 생동성 시험 통과 후 약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이라며 "의사들은 제네릭을 더 많이 처방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또 "약값 차이가 대동소이한 것은 어떤 약을 쓰든 약제비 절감 측면에서 별 의미가 없고 차이가 있는 것들은 병원에서 중가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건보재정 절감이 제일 큰 목적이라는 데 의미가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은 시범사업 대상 품목뿐 아니라 다른 약들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들은 효과가 없으면 당장 환자수가 감소하는 만큼 처방을 하지 않는다. 처방이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약효가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며 "약제비 절감을 위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