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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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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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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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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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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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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빌딩에 약국을 또 하나 입점시키려는 경우
등록 : 2022-08-01 20:33:42  |    조회 : 1,226  |    해결
저는 영등포구 소재 약250평 대지 5층 주상복합건물에 6년 동안 약국을 경영해 왔슴니다.(2016/03/10 부터, 2020/03/17일 재계약}

요즘에 건물주가 상속세떼문에 어렵다면서 2년동안 공실로있던(전에 편의점) 대로변쪽에 약국을 입점시키려고 합니다.

제약국은 건물뒤편 주차장 구석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나이도 있고해서, 적당한 인수약사만 있으면 올연말 정도에서 약국을 접으려고 했고 건물주에게도 이야기 했읍니다. 건물주도 한달전 그당시에는 알았다면서 가급적 상냥한 여약사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독접적 상권을 준적이 없다면서 대로변에 또다른 약국은 입점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저는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게 되었읍니다. 이에, 한번 상담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8-02 17:00:12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저는 영등포구 소재 약250평 대지 5층 주상복합건물에 6년 동안 약국을 경영해 왔슴니다.(2016/03/10 부터, 2020/03/17일 재계약}

요즘에 건물주가 상속세떼문에 어렵다면서 2년동안 공실로있던(전에 편의점) 대로변쪽에 약국을 입점시키려고 합니다.

제약국은 건물뒤편 주차장 구석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나이도 있고해서, 적당한 인수약사만 있으면 올연말 정도에서 약국을 접으려고 했고 건물주에게도 이야기 했읍니다. 건물주도 한달전 그당시에는 알았다면서 가급적 상냥한 여약사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독접적 상권을 준적이 없다면서 대로변에 또다른 약국은 입점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저는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게 되었읍니다. 이에, 한번 상담을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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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아예 못하게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대법원 판결을 보면 같은 건물에 업종관련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업종을 입정시키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 임대인을 압박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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