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인시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입니다.작년 9월에 신규 병원건물에 약국을 소개받아 오픈하였는데 갑자기 10월에 병원이 폐업을 하게되었고 건물주분은  새로운 병원이 오픈할 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하셨고 .1월5일 새 병원원장님과 계약을 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오픈되지 않고 소개한분이 사기를 했다..이런식으러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돈이 없다..병원이 들어올것이다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이런경우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용인시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입니다.작년 9월에 신규 병원건물에 약국을 소개받아 오픈하였는데 갑자기 10월에 병원이 폐업을 하게되었고 건물주분은  새로운 병원이 오픈할 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하셨고 .1월5일 새 병원원장님과 계약을 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오픈되지 않고 소개한분이 사기를 했다..이런식으러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돈이 없다..병원이 들어올것이다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이런경우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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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서 병원이 유지 중임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임이 확인되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계약서에 병원폐업 등에 관련한 조항이 없다면 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받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