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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건물주인경우 개설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등록 : 2021-12-15 08:58:01 |
조회 : 5,943 |
해결
병원장님 부부의 공동소유 건물로 현재 4층에서만 병원을 운영중이십니다
2,3층은 공실이고 1층 근린시설이 하나 운영한고있다면 나머지 호실에서 약국개설은 가능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2-20 14:40:45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병원장님 부부의 공동소유 건물로 현재 4층에서만 병원을 운영중이십니다
2,3층은 공실이고 1층 근린시설이 하나 운영한고있다면 나머지 호실에서 약국개설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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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이 불가합니다.
이와 더불어 "위 조항의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약국개설 여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안은 병원 개설자 소유 건물에서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위 약사법 조항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병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약국개설이 불가하나, 임대차계약과 약국 운영이 별개라면 약국개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확실한 답변은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