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운영 중인 약국을 인수받게 되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권리금 일체를 모두 받기를 원해서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보건소에 개설등록관련하여 문의하였더니 제가 인수받을 약국이 행정처분 계류중이라 폐업이 안되고 기존약국 폐업이 안되기때문에 개설도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권리금계약 체결할 때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구요. 개설이 힘든 상황에서 권리금 반환 가능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기존 운영 중인 약국을 인수받게 되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권리금 일체를 모두 받기를 원해서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보건소에 개설등록관련하여 문의하였더니 제가 인수받을 약국이 행정처분 계류중이라 폐업이 안되고 기존약국 폐업이 안되기때문에 개설도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권리금계약 체결할 때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구요. 개설이 힘든 상황에서 권리금 반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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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은 약국영업의 양도양수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약국개설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는 문의하신 분의 귀책사유는 전혀 없으므로 '계약해제'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