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안녕하세요.

상가분양중에 있는 건물인데, 1층에 이미 약국을 분양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2층에 의원이 개업하고 바로 옆 공실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2층에 약국개업은 특별한 이해관계나  연결통로가 있는건 아니고,  공실을 분양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볍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ㅇ안녕하세요.
상가분양중에 있는 건물인데, 1층에 이미 약국을 분양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2층에 의원이 개업하고 바로 옆 공실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2층에 약국개업은 특별한 이해관계나  연결통로가 있는건 아니고,  공실을 분양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볍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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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으로는 약사법 제20조의 요건이 있고, 계약상 제한으로는 집합상가의 업종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론 위 약사법 규정에 위반된다거나 상가 내 업종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약국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국 개설이 불가한 약국과 병원 간의 '전용 통로'와 관련하여, 사전적 의미의 전용 통로뿐만 아니라, 약국이 병원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병원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 장소를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약국과 병원 사이의 통로의 주된 사용자가 약국과 병원 이용자뿐이라면 위 전용 통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