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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신고 요건 문의
등록 : 2023-10-19 14:54:39  |    조회 : 663  |    해결

안녕하세요. 병원-약국 간 담합 신고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병원 수납 직원들이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거나 특정한 문으로 나가게 유도하게 하여

몇차례 항의한 상태입니다. 병원은 번번히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저희 친척 중 한분이 직접 들으시고는 병원의 관련부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친척 분이 민원하였을때는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하여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병원에서 특정 약국 안내를 하여 보건소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 보건소에 병원 내원객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3자가 하는 경우 문제가 있나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0-19 16:22:48

1. 병원에서 특정 약국 안내를 하여 보건소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담합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는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법률에서 규정한 담합행위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약사법 제24조제2항제3, 94조제1항제2).

 

따라서 만약 귀하께서 보건소에 특정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를 신고하시는 것은 일종의 고발로 볼 수 있고, 충실한 조사를 위해 고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첨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하급심에서는, 단순히 특정 병원에서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도록 안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담합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창원지법 2015295 판결 등 참고), 실제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안내행위가 특정 병원과 특정 약국 사이의 담합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추가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건소에 병원 내원객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3자가 하는 경우 문제가 있나요?

 

 

 

수사기관에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진술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추후 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전해 들은 내용은 증거로 활용할 수 없, 직접 경험한 사람이 직접 증언해야 합니다(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경우, 누구로부터 해당 이야기를 들었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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