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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에 대해 문의합니다.
등록 : 2023-10-23 15:01:36  |    조회 : 691  |    해결

저는 2018년 6월 경매로 나온 상가를 낙찰받아 현재 까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복합상가인데 정식 상가관리단이 존재하지 않고 임시관리단이 미납된 관리비 120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여 입주할때 미납관리비 1200만원을 내었습니다. 미납 관리비는 3년간 미납된 관리비만 낸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관리비를 내다보니(3년간 700만원) 1200만원이 과잉 계산된것 같아 임시관리단에 처음 납부한 미납관리비(1200만원)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니 관리비 납부한지 3년 넘었다고 알려주지 않고 묵묵부답입니다.  현재 소송을 통해  과잉 납부한 관리비 내역을 알아내거나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0-23 16:49:04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법 제26조제1항,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6조제3항).

 

따라서 귀하가 납부한 관리비 내역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만약 초과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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