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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하고 나가려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등록 : 2023-11-07 12:21:43  |    조회 : 777  |    해결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23일~2024년 5월 22일로 2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내 특약으로 정상영업이 어려울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계약 당시 부동산과 3자 대면으로 구두 및 서류 확인 및 모두 동의하고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제가 12월 23일 날짜로 폐업하겠다고 알린 순간 

남은 기간의 월세를 받아야하며

보증금은 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특약사항 4번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가 진료업무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건소가 코로나 이후 정상영업을 하지 않는쪽으로 방향을 결정하여

더 이상 영업하지 못하고 12월에 나가려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1-08 10:36:52

특약사항 4번에 따른 중도해지 가부를 질문해 주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가 진료업무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셨다면, 위 기간 내(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가 진료업무를 재개하지 않았을 경우 특약에 따른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해지권이 발생한 이후에도 약 1년여간 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하셨다면, 법률적으로 임차인이 위와 같은 해지권을 중도에 포기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 이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점포 반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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