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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거부에 관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등록 : 2023-10-30 22:56:14  |    조회 : 741  |    해결


 

처방전에 A,B,C,D 네 종류의 약이 90일 처방되어서 

그중 A,B,C라는 약은 약국에 재고가 모두 있는 상태이고 D라는 약은 30정이 모자라는 경우

 

위 처방전은 처방조제를 온전히 완료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1) D라는 약품 30정이 모자라 조제가 불가하다고 알렸을때

 실제 약이 없어 조제가 불가한 상황이 조제거부에 해당하는 건가요??

 


 

2) 환자가 모자라는 D라는 약을 대체해 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약국에서 먼저 D라는 약을 대체 조제해 드리겠다고 말을 하지 않은것이

조제 거부에 해당하는 걸까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1-01 11:09:48

약사법은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바(법 제24조제1항),

 

"약국에 조제하여야 하는 약이 없는 경우" 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016년 약사법 회신 사례집 참고).

 

한편, 대체조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한 예외에 해당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 제27조제2항), 대체조제가 가능했다는 점만으로 조제거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7(대체조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포함한다)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제외한다.

 

2.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제조업자와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성분ㆍ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 용량을 대체조제하는 경우. 다만, 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약국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해당 약국이 있는 지역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고, 해당 약국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중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그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로서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미리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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