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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개설허가
등록 : 2024-01-09 08:28:53  |    조회 : 439  |    해결
걑은 층에 미용실에 있는 경우 의원과 약국 사이 통로가 전용통로로 해석되지 않을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4-01-17 18:32:34

서울고등법원은(2014누73304)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위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약사법 20조 5항 4호에서 규정한 통로 중 이 사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이 사건 복도가 '전용복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층에 다른 점포가 있어 그 외의 사람들도 복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 점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이 복도의 주된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도 그 복도를 '전용복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던바,

 

같은 층에 있는 시설(미용실, 필라테스) 이용객의 복도 사용현황,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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