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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S관련 행정처분
등록 : 2023-11-10 16:24:02  |    조회 : 735  |    해결
향정신성의약품의 약국전산수량과 실재고수량은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NIMS 사이트와는 재고가 안맞는것이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NIMS의 협조를 받아 수정을 하고는 있는데 안맞는약의 종류가 10종이상이고 2018년5월15일부터의 일이라 현상태에는 오류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물은 이상이 없는데 단지 약국전상수량과 NIMS와의 전상수량이 맞지않는것 뿐입니다

못맟추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던데요 너무억울합니다
행정처분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곳에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1-13 17:54: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 등은 판매 등에 사용된 마약류의 품명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1조).

 

먼저, 2021년 제정, 시행된 행정기본법에서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동법 제23조) 해당 규정의 경우 위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는 관계로 이 사건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17979호 부칙 제3조).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I. 8항 각목에서는 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감면사유의 존재를 적극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43조 관련)

 

. 일반기준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입 또는 제제(조를 포함한다)만 하고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57, 약사법39,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50, 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자진 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위해마약류를 회수한 후 결과를 보고한 경우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름이 입증된 경우

.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 개별기준 제9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이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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