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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질문입니다.
등록 : 2023-11-22 15:23:14  |    조회 : 545  |    해결

  3년전에 폐업한병원원장님께서 전화가오셨는데 저희약국옆에서 병원하고계실떄 병원코디샘이 다이어트처방전을 원장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신것같습니다.  그래서 ㄱ,당시 처방전을 메일로 보내달라고하셔서 보내드렸는데, 이경우도 당사자허락을 받고 보내드렸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처방의가 보내달라한거라 처방의가 당사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1-22 17:56:01

처방전에는 환자 개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제3자가 해당 기록의 작성자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주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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