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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허가여부
등록 : 2023-12-03 23:34:01  |    조회 : 494  |    해결

기존 슈퍼마켓자리를 20191월 건축물 대장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으로 등록하여 1층에 병원, 약국, 소매점(2019년 보청기점 개점), 계단실등으로 분할 용도 변경 하였습니다. 그 후 병원은 운영되고 형식적인 보청기점은 폐업상태로 거의 영업을 안 했습니다. 202311월 보청기점은 사라지고 대리운전 사무실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약국 자리는 임대가 안되어 빈공간으로 남겨 놓으면서 20191월부터 20227월까지 병원 의료기기등을 갖다 놓고 창고로 사용하고 일찍 오는 환자 대기실로도 사용했습니다. 보청기점(현 대리운전 사무실)은 간판만 형식적으로 달려 있고 병원 창고로 사용했으며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장소로도 사용했습니다. 약국 임대자리 또한 코로나 시기에 신속 항원 검사 환자 대기실로 사용했으며 서류상으론 공간이 분할 되었지만 병원이 모든 공간을 병원 시설로 사용하였습니다.

임대하려는 약국공간에 대기 했던 환자 증인, 육성녹음, 확인서, 창고로 쓴증거 사진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12월경, 병원장 부인이 약국을 방문하여 병원 옆 약국자리로 이전하라는 내용과 월세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 항원 검사를 대리운전 사무실(구 보청기점)에서 했었다는 병원 간호사 통화 내용, 항원검사 장소를 명시하는 안내문 사진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국 임대자리 유리창에도 동일하게 신속 항원 검사 안내문이 부착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장소에 약국개설이 가능한지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2-04 12:53:45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제20조제5항제3호)",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제20조제5항제4호)"에는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포 공간이 병원을 위한 공간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었다면 제20조제5항제3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병원의 같은 층에 약국 이외 다른 점포 공간이 있으나 해당 점포의 사업장이 폐업상태라면 병원과 약국 사이의 복도는 전용복도라고 판단되어 제20조제5항제4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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