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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관련
등록 : 2024-01-18 16:01:50  |    조회 : 486  |    해결

안녕하세요. 

 

2006년에 상가 임대 보증금 (약국) 5천만원에 대하여 개국 약사가 등기를 걸어놓았는데, 폐업후 말소 신청을 안하고 그냥 나갔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등기말소를 안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말소신청 없이는 매매가 안됩니다.  현재 약사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4-01-18 18:17:39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을구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안이라면,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인적 사항을 기초로 하여

 

약사를 상대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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