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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인수과정 중에 병원 갑질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고싶습니다.
등록 : 2023-12-08 22:38:03  |    조회 : 651  |    해결
브로커(공인중개사 아님)의 소개를 받아 기존 약국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권리금, 포괄양수도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주정도 뒤에 병원장의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 왈, 둘이서 맘대로 결정해버린 것이냐, 처방전은 병원이 생산하는 것인데, 약사들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이 불쾌하다. 내가 이 병원 그만두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대로 알아보고 온 것이 맞냐며 겁을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약국을 인수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하여 거액의 계약금 까지 입금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 전에 브로커나 약사에게 이러한 내용은 듣지 못했고, 오히려 약국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병원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월세 계약서 서류상으로는 공인중개사 서명이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인중개사를 보거나 들은 적이 없으며 계약 당일날에도 저와 건물주 그리고 브로커 세명이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모두 브로커가 계약을 주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계약금을 되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2-14 15:21:51

단순히 공인중개사 아닌 브로커가 중심이 되어 계약이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권리금계약이나 임대차승계 계약을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병원장의 경우 기존 계약이 이루어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인 병원장의 어떠한 행태를 이유로

 

권리금계약이나 임대차승계 계약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애초에 브로커, 약국양도인, 병원장 등이 공모하에 약국 양수를 진행시키고

 

양수인으로부터 폭리를 취하려 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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