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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사업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3-12-07 16:46:36  |    조회 : 500  |    해결
안녕하세요~

 

몇달전에 개인사업자(작은 업체)에게 약국 밖에 약간 블럭처럼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공사의뢰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좀 힘드신 분이라,

 

중간중간 재료비 명목으로 입금을 해드렸는데 마지막에 거의 견적서만큼의 금액을 다 받으시고나서는

 

연락이 안되고 사무실도 집에도 며칠동안 찾아뵐 수가 없는데...

약간 배신감도 들고 공사는 하다가 말아서 애매한 상황이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야하는지 실종신고를 경찰에다가 해야하는지...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2-08 11:07:26

공사비 지급금액 대비 공사 완료율에 비추어볼 때 

 

공사업자가 당초부터 공사비 편취를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될만하다면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사기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에 이르지 않은 정도라면, 

 

1. 해당 공사업자를 상대로 잔여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청구하거나

2. 제3자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공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공사업자가 질의자분의 연락만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인지, 혹시 연락이 되는 다른 사람은 없는지 수소문을 해보는 것이 상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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