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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3-12-11 10:09:27  |    조회 : 510  |    해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제가 2년계약으로해서  곧 만료인데 연장 시에는 1년단위로 암묵적으로 연장되나요? 꼭 계약갱신하겠다고 서류적으로 남겨야할까요?  (2년계약이면 2년단위로 암묵적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올해 7월 을구에 채권최고액이 1억에서 2억4천이 더 추가되어있습니다.

이런 변경사항은 임차인한테 알릴 의무는 없었던걸까요..


3. 확정일자는 계약 시에 받긴했는데 1년단위로 자동연장되는것일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네요ㅜㅜ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2-13 18:44:23

1. 1번 질의 관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은 상가임대차의 경우(상임법 제2조제1항, 제3항 참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상임법 제10조제4항).


2. 2번 질의 관련

 

대법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인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990 판결), 임차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추가로 채권최고액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Ps. 이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만약 새로운 임대차가 별도 계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3번 질의 관련

 

2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최초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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