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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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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대학원생이 제조관리자로서 업무가 가능한가요?
등록 : 2021-03-31 10:07:03 |
조회 : 5,642 |
해결
약사법에 제조관리자는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제조관리자로서 일을 하는것도 겸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3-31 13:36:19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약사법에 제조관리자는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제조관리자로서 일을 하는것도 겸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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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7조 제2항은 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학업이나 연구를 하는 것을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 해석이 갈릴수는 있으나, 규정의 취지를 살펴볼때 대학원생이 제조관리자를 하는 것 또한 불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