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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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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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개인신상의 문제로 약국폐업을 하고자합니다.
등록 : 2021-03-31 19:58:39 |
조회 : 5,710 |
해결
약국폐업을 앞두고있는 약사입니다.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전에 결정됐던 향정신성의약품관리와 무자격자의 일반의약품판매관련 행정처분개시기간이 폐업시기이후라는걸 뒤늦게 기억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폐업이 먼저 진행되면 행정처분은 자연소멸되는 것인지요. 참고로 향정신성의품의 수량등 현물관리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재고등록과정중에 유효기간입력오류가 발생한 부분과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에 대한 민원으로 제기된 부분입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4-01 17:55:17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약국폐업을 앞두고있는 약사입니다.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전에 결정됐던 향정신성의약품관리와 무자격자의 일반의약품판매관련 행정처분개시기간이 폐업시기이후라는걸 뒤늦게 기억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폐업이 먼저 진행되면 행정처분은 자연소멸되는 것인지요. 참고로 향정신성의품의 수량등 현물관리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재고등록과정중에 유효기간입력오류가 발생한 부분과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에 대한 민원으로 제기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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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은 행정처분이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약국을 페업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개시 이전에 약국이 폐업이 된다면 행정처분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보건소에서 폐업신고를 수리해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것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