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약국이 최근 개업했는데~ 아직 고객들에게 인지가 되지 않아 경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국 위치 정도만 그려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인근에 배포해 보려고 하는데, 

이 행위가 약국의 호객행위에 해당하지 않게(적법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일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인물 내용에 주변 큰 건물과, 약국(약국명 기재하지 않고)이 있다는 정도만 표시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호객행위에 해당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수고하십니다.
 
저희 약국이 최근 개업했는데~ 아직 고객들에게 인지가 되지 않아 경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국 위치 정도만 그려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인근에 배포해 보려고 하는데, 
이 행위가 약국의 호객행위에 해당하지 않게(적법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일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인물 내용에 주변 큰 건물과, \"약국(약국명 기재하지 않고)\"이 있다는 정도만 표시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호객행위에 해당될까요?
 
 
------------------------------------------------------------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소비자ㆍ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배포방법, 배포정도, 시기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생각하신 방법 정도라면 적법한 범위 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