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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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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드럭스토어 체인약국..
등록 : 2020-09-07 14:04:00 |
조회 : 6,803 |
해결
안녕하세요?
드럭스토어 체인약국에 샵인샵 형태로 임대차 계약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약국개설은 약사만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샵인샵 형태라면, 가능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9-08 09:08:57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드럭스토어 체인약국에 샵인샵 형태로 임대차 계약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약국개설은 약사만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샵인샵 형태라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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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신 바와 같이,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샵인샵 형태라고 하더라도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임차인)가 ‘약사’여야 합니다.
